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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과주의 연봉제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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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고용 비중 및 고용기회에 부(-)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핵심어: 성과주의 임금, 연봉제, 고령자 고용 비중, 고령자 채용기회, 상징적 동조
투고일: 2012년 11월 05일, 심사일: 12월 05일, 게재확정일: 12월 17일 * 이 연구는 인천대학교의 2011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짐. ** 제1저자(교신저자),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dongbae@incheon.ac.kr) *** 제2저자,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ktkim@s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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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業能力開發硏究 第15卷 第3號
Ⅰ. 문제제기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사회적 이슈로 부 각되고 있다. 고령자 개인의 삶의 질은 논외로 하더라도 고령인력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 는 경우 국가 입장에서는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성 지출은 증가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다가오며, 일본이 2007년부터 단카이 세대 정년 퇴직을 맞아 숙련의 전승 등 문제로 긴장하고 있듯이 급속한 고령화는 조만간 인력수급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 기업의 시급한 현안은 아닌 것처 럼 보이지만 급속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들이 장기적 전망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령인력 인사관리를 전략적 의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서 임금의 연공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력 인사관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이슈 중의 하나는 고령인력의 보상관리일 것이다. 고령자 고용 친화적인 보상관리 방안의 모 색과 개발은 개별기업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 닐 것이다. 그동안 고령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보상관리 관행에 관한 논의는 이연보상계약 (delayed payment contracts)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연보상은 장기적 계약관 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초기에는 낮은 임금을 주고, 근로기간 후반기에 높은 임금을 지급 함으로써 근속기간 후반기의 이연보상 상실에 대한 위협으로 근로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근로유인을 제공한다(Lazear, 1979; 1981). 이처럼 이연보상은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한 효율적인 보상계약이지만 이연보상계약은 그 자체로 고정비를 낳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자 근로자에게는 이연보상의 원래 목적인 행 위 모니터링 효과가 적으며, 이연보상은 강제퇴직을 수반하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기회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Heywood, Jirjahn & Tsertsvardze, 2010). 이연보상이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국내외의 실증연구들 에서도 확인되었다(정진호, 2006; 이인재, 2007; 김동배․이인재․김정한, 2007; EU, 2007; Heywood & Siebert, 2009; Heywood et al., 2010).
한국의 성과주의 연봉제가 고령자 고용에


Full Text
Title 한국의 성과주의 연봉제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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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김동배; 김기태

Publisher

[서울, 한국]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Date 2012-12
Journal Title; Vol./Issue 직업능력개발연구:vol. 15(no. 3)
Pages 2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직업능력개발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