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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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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체계 유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금피크제도, 정년연장, 재 고용 등의 정책이 모두 효과를 보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 주제어: 경력-임금 곡선, 근속-임금 곡선,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연공급 임금체계
투고일: 2011년 10월 31일, 심사일: 11월 7일, 게재확정일: 12월 28일 * 이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과제인 ‘100세 시대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향: Cohort별 분석’의 일환으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 제1저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kangchoi78@gmail.com) *** 제2저자(교신저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arcturus9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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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業能力開發硏究 第14卷 第3號
I. 서 론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0년 현재 남자 77.2세, 여자 84.1세로, 2060년 에는 남자 86.6세, 여자 90.3세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기대수명 예측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고 있으며, 2000년에는 “기대수명이 2010년 78.8세, 2030년 81.5세” 로 전망하였으나 2005년과 2010년에는 이를 모두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수명 연장과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경우, 1960년 2.9%에서 2000년에 7.2%가 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였으며, 2018년에는 14.3%에 도달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계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비 율이 7%(고령화 사회)에서 14%(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18년이며, 14%에서 20%(초고령사회)는 8년에 불과하다(<표 1> 참조).
[그림 1]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율의 추이
자료: 통계청(2011)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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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별 고령화 속도 비교 고령인구비율 국가 일 독 영 미 한 본 일 국 국 국 프랑스 고령화사회 1970 1864 1932 1929 1927 1942 2000 도달연도 고령사회 1994 1979 1972 1976 1988 2015 2018 초고령사회 2006 2018 2009 2026 2006 2036 2026 증가소요연수 7%→14% 24 115 40 47 61 73 18 14%→20% 12 39 37 50 18 21 8
이탈리아
자료: 통계청(2011)
이에 따라 노동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며, 노동수요 역시 고령자 친화적이지 않 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에 3,704만 명으로 정점에 이르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2,535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고령자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방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고용연장 방안은 직장 내의 정년연장, 점진적 퇴직, 퇴


Full Text
Title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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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최강식; 김민준

Publisher

[서울, 한국]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Date 2011-12
Journal Title; Vol./Issue 직업능력개발연구:vol. 14(no. 3)
Pages 2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직업능력개발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