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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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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중심 국정관리체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핵심사안을 체계적으로 파악・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며, 효율적인 정부 성과관리제도 고도화를 위한 현 성과관리 프 로세스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보고서는 범정부적・통합적 차원의 정부 성과관리 프로세스 내용에 대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성과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정부 성과관리 프로세스 실태분석을 위한 진단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정부 성과관리 프로세스 실태 진단, 주요국의 관련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 그리고 성과관리 전문가와 정부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인식분석) 및 심층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크게 ⅰ) 효율 적인 정부 성과관리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화, ⅱ)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기 준 개발, ⅲ) 성과관리제도 운영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재설계 및 정책방안이라는 범주 하에 세부적으로 심층적・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도출・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이 우리나라 정부 성과관리제도를 개선・발전시키고, ‘정부 성과 관리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본 연구원의 윤수재 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연구관련 자문을 수행해 주신 학계와 실무계 인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 윤 수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
KIPA 연구보고서
제1장
서 론 [윤수재]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세부목표 및 방법
2 4
4 6
제3절 연구범위 및 기대효과, 차별성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차별화된 특성 3. 연구의 기대효과
9
9 11 13
제2장
성과관리 프로세스: 이론과 쟁점 [윤수재]
제1절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성과 및 성과관리 2. 성과관리 프로세스(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18 22 28
제2절 국내 성과관리 프로세스 현황분석: 한계와 주요 쟁점
1. 국내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법적 근거와 한계 2. 국내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제도적 한계 3. 국내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주요 쟁점
35
35 38 42
제3장
주요국 성과관리 프로세스 분석 [윤수재]
제1절 분석목표와 기준, 주요국 선정 근거
1. 분석의 목표 2. 주요국 선정근거
46
46 47
iv
CONTENTS
정부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3. 분석기준 및 방법
48
제2절 주요국 비교분석
1. 환경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단계 2. 계획수립 단계 3.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4. 평가 및 환류 단계
51
51 58 67 74
제3절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기준 개발
1. 주요국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주요 특징


Full Text
Title 정부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A study o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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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윤수재

Publisher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Date 2017
Series Title; No KIPA 연구보고서 / 2017-07
Pages 29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행정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Evaluation was enacted; However, an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has not been built as of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o build an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It means that an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should harmonize the integrity and autonomy of the evaluation system based upon a coherent and systematic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For doing so, this study conducts a three-step research approach.
The first step of research includes theoretical discussion, antecedent research review, and review of case studies regarding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mong the first step analyses, case study review reveals some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 of all, the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of foreign countries is designed to ensure the validity of performance targets and action plan through external environmental analysis. Next, the overseas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emphasizes step-by-step performance management linkage,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immediate monitoring for improving performance. In the first step, thus, this study reveals the main issues and research framework regarding the current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nd examines these issues using recognition(survey) and current status analyses. (The rest is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