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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배구조의 개선방안(Governance of commercial SOEs in Korea: Main issues and a proposal for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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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기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운영하게 되었는데, 은행을 비롯 한 채권자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이를 갚을 수 없게 된 민간 대기업이 산업합리화 조치나 출자전환을 통해 정부가 소유하게 되거나 정부가 대 주주인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의 소유가 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역 시 정부가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산업화 과정을 주도한 결과이다. 과거 여러 산업에서 상업적인 대기업의 소유와 운영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당시 민간의 역량이 취약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했 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작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상업적인
발간사
기업에 대한 정부의 소유와 통제는 정부 자체의 한계와 정부를 실질적으 로 운영하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유인문제로 인하여 기업의 효율을 심각하 게 제한하는 결과를 피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서는 전통적으로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기업에 대해 이들 을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정부의 각종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인식해 왔으며 그 결과 기업 의 상업성을 심각하게 제한하여 왔다. 상업적인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소 유와 통제의 폐해는 단순히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배분적 효율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공 기업을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는 한 공기업이 속한 산업에 경쟁을 도입한 다 해도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독점적인 공기업에 대한 사 전적 가격 규제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기업정책은 정부가 지배주주인 대기업을 직접적인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여 각종 정책목표를 달성하겠다 는 중앙통제방식의 개념에 입각해 있다. 공기업 부문에 대한 중앙통제방 식의 정책과 제도는 1980년대 후반까지는 부작용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 가 더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적어도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이 윤동기의 제한으로 인한 내부 비효율, 주무부처의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및 규제정책과의 충돌로 인해 장점보다 단점이 더 커지게 되었다. 1990 년대 중반에는 당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대부 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공기업 부문 구조개혁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상업적인 공기업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97년 도입된 공기업 민영화 특별법 을 거쳐 1998~2002년 기간 중 다수의 상업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성
과를 낳았다. 1997~2002년 기간 중 이루어진 공기업의 민영화와 지배구 조의 개선은 금융제도 개선과 함께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도입한 경 제제도 개혁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이를 위한 각종 경제제도 개혁 작업이 일단락된 2002 년 말에는 우리나라가 2002년 이후에도 시장경제원리를 강화하는 방향으 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진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그 러나 공기업 부문에 대한 정책은 2003년 이후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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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선방안(Governance of commercial SOEs in Korea: Main issues and a proposal for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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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남일총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 2015-16
Pages 10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This monograph summarizes the policies of the successive administrations on the governance of large commercial SOEs in Korea since the early 1980s, explains the forces behind major changes in the policies in the last three decades, analyzes the properties of the current policies that are based on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f 2007. It also identifies the major problems that exist in the current policy and proposes a set of measures that could potentially lead to the improvement in the internal efficiency of large commercial SOEs in Korea as well as in the allocative efficiency of the relevant industries. (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