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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프라투자 가치 제고 방안(Enhancing value of investment on educatio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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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일정 수준의 교 육인프라투자는 학생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 로 증명하였고, 좋은 환경이 학생 건강 증진, 위험 감소 및 학습환경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교육인프라투자의 가치는 본 연구의 결과보다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성민 박사의 이번 연구는 현실적 중요성에 비해 교육인프라투자의
성과나 한계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교육인프 라투자의 가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선제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 가 높다고 할 수 있고, 동시에 관련 제도의 현황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 함으로써 정책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인프라투자를 위한 정부 재원마련 방안과 향후 교육인프라투자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 은 세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시적으로 정부가 교육인 프라투자를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특별 교부금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인프라의 질을 제고하는 투자로의 전환 과 선진적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저자는 본 보고서를 출간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 하고 있다. 다양한 제안으로 보고서의 발전을 도운 동료 연구위원들과 보고서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준 익명의 검토자 두 분에 게 감사를 드리고 있다. 특히 연구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비판을 아끼 지 않은 이호준 박사, 이종연 박사와 분석자료의 수집 및 정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본원의 이애선 연구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 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견해는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5년 12
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준경
목차
발간사 요 약 ······························································································································ 1
제1장 서 론·············································································································· 제2장 선행연구 ········································································································· 제3장 초⋅중등학교 교육 현황·············································································
5
14
19
제1절 초⋅중등학교 교육투자 현황 ······················································


Full Text
Title 교육인프라투자 가치 제고 방안(Enhancing value of investment on educatio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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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한성민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 2015-04
Pages 9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Whereas the total expenditure of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has increased by 24%(from 43.1 trillion won to 53.3 trillion won) since 2010, the expenditure on education infrastructure has decreased by 50%(from 2.4 trillion won to 1.2 trillion won), which remains at low level of the total education expenditure. In light of an intense interest on education environment, it reflects going against public demand.(The rest omit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