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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이 한국 제조업 구조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s of exports on the structure and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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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명목GDP에서 수출 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에는 22% 정도였으나, 2011년에는 42%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고용과 성장을 이끄는 수출의 낙수효과가 예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개도국으로의 한국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2000 년대 이후의 현상이 한국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살 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개도국 수 출 비중 증가 등 한국 수출구조의 특징이 수출의 학습효과를 통해 수출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INSIDabcdef_:MS_0001MS_0001 발간사 본 보고서에서는 관세청의 수출기업 전수조사인 ｢수출입무역통계｣와 통계청의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전수조사인 ｢광공업통계조사｣를 연계 하여 한국 제조업 사업체의 수출학습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 한 무역통계를 사용하여, 중국 등 개도국의 세계시장 참여와 GVCs의 확 대로 인해 변화하는 세계 무역구조에서 한국 무역구조의 특징을 살펴보 고, 한국 제조업을 수출제조업과 비수출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성과를 비 교하고, 매칭샘플기법을 이용하여 수출학습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보고서 의 연구 결과는 향후 수출지원정책이 단순히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을 목 표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양질의 수출을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 향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여러 분들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다. 저자는 연구과정에서 귀중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본원의 연구위원들, 특 히 통계 구축에 큰 도움을 준 김민호 부연구위원과 방법론에 대한 고민 을 나눈 장우현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를 개 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두 분의 검토자께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 리고 통계 구축과 분석을 수행한 원청연 연구원, 보고서 편집에 도움을 준 이향숙 연구행정원과 편집팀에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견해는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 연 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5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준경 INSIDabcdef_:MS_0001MS_0001 목차 발간사 요 약 ······························································································································ 1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 수출구조의 특징················································································· 5 11 제1절 개도국 수출 증가 ·····


Full Text
Title 국제무역이 한국 제조업 구조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s of exports on the structure and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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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송영관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 2015-10
Pages 8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Exports, once the main driving force of the Korean economy, have contracted recently, deepening concerns about the nation’s economic future. The splendid growth in manufacturing from the 1960s was a strong foothold for economic development, but now the outlook for the industry does not appear to be promising. What should be a vital impetus in the future is not the input of productivity factors such as labor or capital, but an increase in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Enhancement of a nation’s FTP can be achieved through several, diverse policies: R&D policies aiming at heightening corporate productivity through more R&D infrastructures and commercialization; larger freedom of market entry and exit; competition policies aiming at boosting the market; and trade policies, t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