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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사업 평가 : 재직근로자 훈련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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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제정되어 1999년부터는 직업훈련기본법이 폐지 되고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의 실적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의 경 우에 참여인원이 4,979천 명에 이르렀으며, 집행액은 7,468억 원이었다. 2010년과 2011년 재직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은 각각 7,076억 원과 7,171억 원이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2005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 되 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었다. 이에 따라 1차 평생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ß³ 비전과 전략과제를 정립하고, 종합적ß³ 적인 정책 실천 장기 체계
* 본 논문은 이승렬áT 병식 áT 구 반정호(2011), 일자리창출 교육 및 훈련사업군 심층평가 - 재 강 신현 áT ¾· 직근로자 훈련 부문¾¸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을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yeesy@kli.re.kr).
36_노동리뷰 2011년 9월호
직 훈 사 평 :재 근 자 훈 부 업련업 가 직로 련문
방안을 마련ß³ 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의 문제점으로 기업규모 추진 와 고용형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었다. 특히 1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와 임시직ß³ 직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에 낮은 참여율 일용 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기업은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투자와 인식이 미흡한 상태이면서 기업규모간에 교육훈련비에서 양극화 현상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HRD 역량 제고를 역점 지원하면서 근로 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글은 재정지원방식의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사업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사업 체계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고민하여 보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가 일단락되고, 아울러 1차 직 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시행도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만큼 재직근로자 향상훈련사업 자 에 대한 종합적 분석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적 재편성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다.
재
. 재직근로자 훈련사업 개관
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 미 득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 정부가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의 한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경제위기를 고용조정이 아닌 인 적자본 축적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체 훈련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또 한 정부는 기업 경영여건, 고용상위 등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지


Full Text
Title 직업훈련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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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재직근로자 훈련 부문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이승렬

Publisher

[세종] : 한국노동연구원

Date 2011-09
Series Title; No 노동리뷰 / 2011년 9월호
Pages 14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