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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지원제도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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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지원제도로 인한 연구개발투자 증대 효과를 논의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 고, 이에 근거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지원제도간의 보완 관계를 주목하여, 지원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일반보조 금과 특정보조금간의 적절한 배분, 지원제도의 다양성과 간결성간의 균 형, 지원제도가 통합적인 시각에서 적정한가 등을 논의한다. 또한 외국의 지원제도와 한국의 지원제도를 비교하여, 한국제도의 강점과 약점이 무 엇인가를 밝힌다. 지원제도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보고서들과 비교할 때 이 보고서 의 핵심적인 기여는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개별적 지원제도의 문제 뿐 아니라, 지원제도간의 보완성과 경쟁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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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다. 연구개발 단계 뿐 아니라 기술혁신의 전 과정에서 지원제도가 종합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제도를 개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본 연구소 이원영 박사의 책임하에 장진규 박사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저자들은 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제 공하여 준 서울대학교의 김태유 교수, 본 연구소의 황용수 실장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 으로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1998년 5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소장 직무대행 김 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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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제 2 장 산업연구개발과 정부의 역할
1. 산업연구개발 지원의 이론적 배경 / 5 2 . 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형태와 장단점 / 11
1
5
제 3 장 산업기술개발지원제도의 현황
1. 조세지원제도의 연혁과 현황 / 17 2 . 자금지원제도의 연혁 및 현황 / 22 3 .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 / 28
17
제 4 장 외국의 산업기술지원제도
1. 주요 선진국의 조세지원제도 / 33 2 . OE CD국가의 조세지원제도 비교 / 36 3 . 주요 선진국의 자금지원제도 / 43
33
제 5 장 기업의 수혜
1. 분석의 기본 개념과 용어의 정의 / 53 2 . 세제 지원 / 55 3 . 금융지원 / 6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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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 / 68 5 . 지원제도의 비용 / 73 6 . 요약 / 76
제 6 장 지원제도의 투자유인효과
1. 분석의 기본시각과 이론적 배경 / 77 2 . 투자유인 효과의 이론적 평가 / 79 3 . 투자 유인효과의 실증분석 / 83 4 . 기술혁신의 단계별 투자 유인효과 / 90 5 . 기술개발지원제도의 활용여부 및 유용성 / 95 6 . 정책과제 / 99
77
제 7 장 지원제도의 통합성제고 방안
1. 기본시각 / 101 2 .


Full Text
Title 산업기술개발지원제도의 종합평가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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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이원영; 장진규

Publisher

[세종]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Date 1998-05
Pages 13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과학기술정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