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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Single-parent family expense for bringing up children distribution method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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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개선되었고 기존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외에 추가 수당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소득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이 연구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횡단, 종단의 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종단 측면에서는 한국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어떻게 출발하여 변화하여 왔 는지를 살펴보고, 횡단 측면에서는 주요 국가들과의 제도비교를 통해 한국의 지원 체계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기반하여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 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패키지를 단계별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널 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연구를 위해 성심껏 자문해준 여러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본원 연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숙
연구요약
Ⅰ. 서론
□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인 아동양육비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임. - 한부모가족은 생계부양과 자녀돌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 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집단 중 하나임.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빈곤은 아동양육에도 영향을 미쳐, 아동양육부담을 크게 갖는 것으로 나타 남. 그러나 아동양육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한국사회에서 저소득한부모 가족이 아동양육에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은 극히 제한적임. 따라서 한부모가 족 아동의 적절한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매우 필요한 상황임.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은 만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월 5만원 이 지급되고 있음. 20년간 제도가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동양 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임. 이는 양육비 지원적 성격 과 생계비 지원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아동양육비의 근거와 목적이 명확 치 않은 것에 기인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정책근거의 모호성에 주목하여, 행정사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의 출발점을 규 명하고,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체계에 대한 OECD 국가비교를 통해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한부모가 족 아동양육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패키지를 제시하고, 정책 패키지 내에서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의 단계별 포지셔닝(positioning)전 략을 제안함.
□ 연구내용
- 한부모가족의 추이와 어려움 분석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현황 및 아동양육비 태동과 변화양상 분석 - 주요 OECD국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 구성 및 수준 비교분석
i
- 한국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중장기 방향과 단계별 전략 제시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한국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의 역사적 흐름을 되짚어보는 종단연구와 여러국가의 양육비지원 정책패키지 현황을 분석하는 횡단연구 로 구성됨. - (종단


Full Text
Title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Single-parent family expense for bringing up children distribution method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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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ublisher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2-12
Pages 15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