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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ODA policy of Park Geun-hye governemnt) : 과제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Tasks and prospects, analysis of main internation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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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33)이라는 과제를 제시함.
○
박근혜 정부의 외교 분야 국정과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히 개발협력과 ODA 확대를 언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모범적·통합적’이라고 한정한 것임. - 신정부가 개발협력을 ‘모범적·통합적’으로 한정한 것은
한국의 개발협력이 지향하는 모습을 규정하는 것임.
-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개발협력의 3대 이해상관자, 즉 개발협력 국제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2 외교안보연구소
현재 박근혜 정부의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은 비전 상태로 남아 있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
커뮤니티(공적, 사적 원조제공자), 파트너 개도국, 개발협력 재원을 제공하는 국민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설정됨.
- 그리하여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은 자의적이기 보다는 실시
과정에서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실시 결과에 있어서는 개도국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생산하여 개발협력에 관한 국제 규범을 확산·재구성하고, 그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는 것임.
- 이러한 개발협력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국익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 목적인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이 한국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다른 국익을 실현하는 외교력을 강화한다고 보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박근혜 정부의 ‘모범적・통합적 개발 협력’은 비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 화될 필요가 있음.
-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은 한국의 개발협력 컨텐츠(프로그램)와
실행 방식 모두에 적용되며, 이의 내용을 채우는 작업은 지난
5년간 축적한 한국의 개발협력 역량과 변화된 ODA 활동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연속성과 창의성을 조화한 수정, 보완을 요구함.
2. 한국의 ODA 현황
가. 한국의 ODA, 2008-2012
(1) 공여국 지위 확립
○
한국은 1995년까지 원조를 받던 개도국 지위를 졸업하고 1996년에
OECD에 가입, 2010년 1월에는 ODA 공여국 포럼인 OECD 개발
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함.
- 선진국들이 ODA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규범
제정과 개발협력 과정을 조율하는 DAC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스스로 선택한 선진국의 모습을 시연함.
주요국제문제분석 3
○
한국은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기존의 거시 경제와 금융 의제에 개발 의제 추가를 주도하였고,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에서는 ‘개발효과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개발협력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립 해감.
○
한국은 개발협력 포럼 제공의 역할을 넘어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개발


Full Text
Title 박근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ODA policy of Park Geun-hye governemnt)
Similar Titles
Sub Title

과제와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Tasks and prospects, analysis of main international issues)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강선주

Publisher

서울 : 국립외교원

Date 2013-04
Pages 1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Government and Law < Governance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