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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반정책평가 확대 시행(Expanded enforcement of evidence based poli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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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령」 따라 21년부터 사후점검도 강화할 계획임 통 에 04 □ 동 평가는 “ 계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이 비효율과 국민들의 통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 인식하에 도입된 제도임( 고 1 는 참 )
□ 20년부터 21년까지(년간) 총 5 5건의 법령을 평가하여 08 03 6 , ,1 0 20 에 대해 통계를 개발・ 선하도록 하였으며,1 3건에 5건 개 ,0 7
대해서는 통계지표를 활용토록 권고하였음( 고 2 3 참 ,)
-1-
◦ 특히,21년에는 국정과제 관련 법령에 대해 종합․심층 03
평가로 다양한 통계지표를 발굴하여 통계에 기반한 국정 과제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 고 4 참 )
□ 통계청은 그간 동 제도가 대내외적으로 정책과 통계의 연계
강화 및 정책의 과학화 기반 조성으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평가
□ 통계청은 이번 조치로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의 실효성 및
통계와 정책간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 통계 개 발 ・ 선 주 요 사 례 > 개 1 노 인 장 기요 양 보 험 운 영 현 황 : 0 8 개 발 제 시 → 2 1 년 완 료 . 20년 01 ㅇ 조사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관해 수치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통계자료 생산 ㅇ 조사대상 / 기 : 인 / 년 주 개 1 ㅇ 주관기관 : 민건강보험공단( 인 제306 ; 인장기요양보험 통계) 국 승 50호 노 2 1 창 조 기 업 실 태 조 사 :2 1 년 개 발 제 시 → 2 1 년 완 료 .인 01 02 ㅇ 조사목적 : 인 창조기업의 현황, 업 및 운영 실태 등 조사를 통한 정책적 1 창 시사점 및 육성방안 마련 ㅇ 조사대상 / 기 : 업체 / 년 주 기 1 ㅇ 주관기관 : 소기업청( 인 제125 ; 인창조기업실태조사) 중 승 41호 1 3 전 국 다 문화 가 족 실 태 조사 : 0 9 개발 제 시 → 2 0 년 완 료 . 20년 09 ㅇ 조사목적 : 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 다 ㅇ 조사대상 / 기 : 국 다문화가족 표본가구 / 년 주 전 3 ㅇ 주관기관 : 성가족부( 인 제179 ; 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 승 17호 전
< 임> 1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요 붙 . 2 통계기반정책평가 현황(0821년) . 20-03 3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에 따른 주요 통계 개발․개선 계획 . 4 21년 국정과제 관련 법령에 대한 통계 개발․개선 권고 내역 . 03
-2-
참고 1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요
□ 제도의 의의 ㅇ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
하거나 변경하는 경우,통계청장이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통계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법적근거 : 통계법」제1조의2및 「 계법 시행령」제1조의2 「 2 통 7 □ 평가대상 : 든 제정 및 개정 법령 모 □ 평가시기 : 령 소관부처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와 법
동시에 통계청에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
< 도 도입 배경> 제
◊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정부․기업․가정 등 모든 사회주체들의 의 사 결 정


Full Text
Title 통계기반정책평가 확대 시행(Expanded enforcement of evidence based poli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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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통계청

Publisher

대전 : 통계청

Date 2014-01
Pages 7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hwp
Subject Government and Law < General
Holding 통계청
Recipien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