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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년도 성인지 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Analysis on survey of civil servants from 2010 to 2012 for development of gender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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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예산의 지속적 증액, 성별격차가 큰 사업의 격차 조정 등 단기간에 많은 성 과를 낳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두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는 극복되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양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심화를 위한 평가 및 점검체계는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행초 기에 비해 제도의 도입 취지 및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 었으나 제도의 성숙, 도약을 위한 준비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인지 예산서가 국회에 네 번째로 제출된 현 시점에서 질적인 내실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올해 중점과제로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모형(안)을 개발하고, 예산사업을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사업수혜 및 결과의 양성평등성을 점검할 수 있는 성평등지표 개선에 중점 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성인 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일부지역의 운영결과를 심층적으 로 분석하여 성인지예산제도가 효율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들은 본 총괄 연구보고서와 5권의 단위 연구보고서 등에 담 겼으며, 앞으로 널리 활용되어 성인지예산제도가 실효성 있는 재정제도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를 발간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본원의 연구진과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여 성가족개발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숙 연구요약 1. 연구 개요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06.10.4)하여 2010회계연도부터 법정서류로서 성인지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방재정법｣ 을 개정(’11.3.8)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 출하는 법안을 마련함 ◦ 2012년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3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를 네 번째로 작성한 해이며, 두 번째 결산인 2011년도 성인지결산서 를 작성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를 작성하기 위해 그 준비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함 ◦ 그 동안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으로 우리나라 재정현실에 적합한 성인지･예 결산서의 개념 정립, 많은 부처의 참여,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예산의 지속 적 증액, 성별격차가 큰 사업의 격차 조정 등 단기간에 많은 긍정적인 성과 를 얻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요소가 많음 ◦ 따라서 지난 3년간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모 형(안)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 개선방안 을 제시함. 아울러 중앙정부의 경험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바탕으로 성 인지예산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연구방법 및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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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10~2012년도 성인지 예결산제도 발전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분석(Analysis on survey of civil servants from 2010 to 2012 for development of gender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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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조선주; 김영숙; 정가원; 황정임; 김동식; 김효주; 박수범; 김효선; 남궁윤영

Publisher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ate 2012-12
Journal Title; Vol./Issue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Ⅱ):
ISBN 978-89-8491-517-6
Pages 47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Social Development < Gender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