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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미시경제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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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한 기업 경영 활동의 변화는 해당 기업의 매 출액, 부가가치 및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기업의 소 득(혹은 이윤)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수준에서의 근로소득 안정성 역시 기업의 경영·고용 관련 정책, 노동시장 상황, 정 부정책, 국제경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 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들은 개인과 기업 의 특성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시경제 주체 내부 에서의 소득 불균형 또는 양극화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의 경제정책 집행이 미시경제 주체의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영향력이 전달되는 경로가 가계 또는 개인과 기업 간에 어떠한 방식
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파급효과가 내부적으로는 대칭적 또는 균 형적으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정책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 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계와 기업과 같은 미시경제 주체의 경제적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 고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 박문수 연구위원의 책임하 에 김영민 부연구위원과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김종호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제안 단계에서부터 많은 조언을 해주신 원내외 심의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되는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 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과 주장은 필자들의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 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6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차례
머리말....................................................................................3 요약......................................................................................11
제1장 서론 .......................................................................................... 29
1..문제의.제기............................................................... 29 2..연구의.목적과.구성..................................................... 33
제2장 경제정책과 미시경제 변동성의 관계 ......................................... 35
1..경제정책이.변동성.변화에.미치는.전달.경로....................... 35 2..선행연구............................................................


Full Text
Title 경제정책과 미시경제 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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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박문수; 김영민; 김종호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6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6-787
Pages 163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Economy < Economic System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