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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연구개발 체제의 환경 변화와 발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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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간 우수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Spin-on) 확대, 국제공동개발/생산을 통한 예산 절감과 개발리스크 감소, 무기 체계 진부화 방지를 위한 진화적 개발 방식 적용 등 과거의 전통적인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국방 연구개발 정책 마 련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 연구개발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맞추어 우리 나라 국방 연구개발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미래 국방 연구개발이 지 향해 나가야 할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선제적 연구가 필 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요청으로 최근 국방 연구개발에 대 한 글로벌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의 경쟁력 과 함께 주요 정책과 제도들을 중심으로 향후 국방 연구개발의 효율 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의 특성과 일반 연구개발과의 차별성을 경 영 경제학 이론 관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이스라 · 엘 등을 중심으로 최근 국방 연구개발의 변화를 정책, 제도 및 주요 사 업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방산업체와 국방 연구개발 전문가 200여명을 대상으 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국 방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보고서는 정책적 측면과 함께 학술적 측면에서도 국방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 화 연구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 보고서는 장원준 방위산업팀장이 연구책임을 수행하였으며, 김 미정, 민현기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사례연구에 참여하다가 미국 University of Iowa 박사과정에 입학한 민현기 연구 원과 이스라엘 사례 연구를 위해 수고해주신 국방대학교 이춘주 교수 님,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송재필 연구조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 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유익한 논평과 보완방향을 제 시해 주신 국방과학연구소 정책기획실장 김영철 박사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혁신 T/F 박한수 중령님, KAIST 김원준 교수님, 산업연구원 정만태 박사님, 조철 주력산업실장님, 오영석 박사님, 주대영 연구위 원님 등 원내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국 방 연구개발의 발전과제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을 해 주신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님과 방위사업청 전 획득정책과장 이 창희 대령님, IHS Janes Chief Analyst인 Guy Anderson과 SIPRI Aude Fleurant 박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방 연구 개발 경쟁력 실태조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R&D Biz 담당자분 들께도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본 보고서의 완성을 위해 설문조사에 흔쾌히 응해 주신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 및 국방 연구개발 전문가 여 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향


Full Text
Title 국방 연구개발 체제의 환경 변화와 발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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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장원준; 김미정; 민현기; 이춘주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6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6-786
Pages 36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Science/Technology
Government and Law < National security
Government and Law < Public Safety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