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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서비스무역 제한지수(STRI)의 발전 방안과 업종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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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국가의 규제를 국가별 및 서비스 분야별로 정량화하여 규제의 강 도를 측정·비교하는 지수로, OECD는 STRI를 활용하여 서비스산업에 서의 규제가 서비스무역 및 국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정량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한 국도 OECD 회원국으로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활용하여 국내 서 비스산업과 관련된 규제 및 제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파악하고 다 른 국가의 서비스업 시장개방을 유도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서비스산업 육 성을 위하여 서비스무역의 활성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본 보고서의 서론에서는 그러한 현실인식과 문제의식을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등의 형태로 서술하고 제2장 에서 서비스무역제한지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습니다. 제 3장에서는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개발과정을 살펴보고 그 기본구조 를 소개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각 업종별로 서비스무역제한지수 의 국제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서비스무역 개방 정도에 대해서 고찰 했습니다. 제5장에서는 서비스무역제한지수의 변화와 그 변화를 일 으킨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변화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면서 한국의 서비스무역 개방 확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타 진했습니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 대한 비판과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본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산업연구원 문종철 부연구위원과 김천곤 연구위원, 조현승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서비스무역 활성화 및 무역 자유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동향 을 연구하는 학계와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들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국제화, 서비스무역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산업연구원 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16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차례 머리말 ....................................................................................... 3 요약 ........................................................................................ 11 제1장 서론 ............................................................................................... 3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3 (1) 연구의 배경 ....................................................................


Full Text
Title OECD 서비스무역 제한지수(STRI)의 발전 방안과 업종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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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문종철; 김천곤; 조현승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6-794
Pages 149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