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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가 한-EU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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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 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는 여러 국가가 모인 집합체적 성격으로 인하여 일부 표준, 인증 사항에 대해 서는 회원국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어 우리기업 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 무역기술장벽의 특징 중 이러한 집합체적 특성과 관련 된 내용을 이해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면 대EU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현실 인식 아래 본 연구는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 화조치가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 고 향후 EU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우리의 무역정책의 지향점
을 찾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EU 내에서도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할 때는 수입하 는 국가의 무역기술장벽, 즉 그 국가의 기술 규제, 표준, 적합성 절차 를 만족시켜야 하고 이는 EU 내 무역 흐름의 방해로 이어지게 됩니 다. 따라서 단일 시장을 지향하는 EU로서는 회원국 간의 기술 조치 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무역기술장벽의 제거가 매우 중요한 이슈 로 떠오르게 됩니다. EU는 회원국 간의 무역기술장벽 제거를 위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상호인정의 원칙이고 다른 하 나는 조화의 원칙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EU 회원국 간의 무 역기술장벽 완화 조치를 고려하여 EU의 무역기술장벽이 우리나라 무 역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무역기술장 벽 해결을 위하여 다수의 국가들과 상호인정협정과 FTA 협정 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보고서는 상호인정 협정 체결에 따른 사회후생변화를 분석하여 국가의 전략적 협정 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당 연구원의 류한얼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성열용 연 구위원과 김재덕 부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수고한 저자들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외 자문위원으 로 유익한 논평과 의견을 주신 고려대학교의 이성훈 교수님, 인하대 학교의 정용훈 교수님, 국가기술표준원의 이위로 연구관님, 산업통상 자원부의 강호정 사무관님, 그리고 원내 자문위원으로 귀중한 조언을 주신 이진면, 강두용, 정만태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무역기술장벽 관련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 용과 주장은 필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 님을 밝혀둡니다. 2016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차례
머리말 ....................................................................................... 3 요약 .......................................................


Full Text
Title EU 회원국 간 무역기술장벽 완화 조치가 한-EU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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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류한얼; 김재덕; 성열용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6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6-808
Pages 121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