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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과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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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산업배 치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통일 이후 통일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필수적이며, 남 북한 산업의 통합과 효과적인 지역간 배치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 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산업별로 남북한 산업협력에 대 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남 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이나 단계별 추진방향 등에 있어 산업전반 에 걸친 공통적인 요소가 적지 않겠지만 동시에 산업별로 상당한 특 수성과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 추진방안, 그리고 산업배치 방향 등을 산업별로 접근하게
되면 산업 전반에 대한 논의보다 훨씬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와 정부부처 등의 참여도 용이하 게 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먼저 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 성과 조건, 그리고 추진전략을 검토하고, 이어 주요 산업별로 남북 한 산업의 실태 및 경쟁조건, 남북한 산업협력 필요성, 그리고 단계 별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 중장기적인 남북 한 산업협력을 전제로 남북한 산업간 분업구조의 구축 및 산업배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남북한 산업협력의 활 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산업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산업별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려 노력하였 지만 북한 산업 정보의 제약성 및 그에 따른 북한 산업의 발전 방향 전망의 어려움, 남북한 산업협력 경험의 부족 등으로 매우 잠정적인 결론만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각 산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보고서는 산업연구원의 북한 연구자와 산업연구자의 협업으 로 집필되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이 총괄하 면서 1, 2, 4장을 집필하였으며, 3장은 북한 연구자와 산업연구자가 공동으로 집필하였습니다. 철강은 정은미 선임연구위원, 화학은 남 장근 연구위원, 일반기계는 박광순 선임연구위원, 자동차는 김경유 연구위원, 조선은 홍성인 연구위원, 정보통신기기는 김종기 연구위 원, 가전은 이경숙 연구위원, 섬유·의류는 박훈 연구위원, 생활용품 은 이임자 연구위원이 집필하였습니다. 심완섭 연구위원과 이승엽 연구원이 각 산업의 북한부분에 참여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견해이며 연구원의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2016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차례
머리말… ……………………………………………………………………… 3 … 요약… ………………………………………………………………………… 13 … 제1장 서론 ……………………………………………………………43 1.…연구의…필요성과…목적… …………………………………………43 2.…연구…방법과…구성… ………………………………………………44
(1)…연구…대상과…방법…………………………………………………44 (2)…연구의…구성………………………………………………………46
제2장 남북한 산업협력의 필요성, 조건 및 추진 전략 …………… 47


Full Text
Title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과 실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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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석기; 김경유; 김종기; 남장근; 박훈; 이경숙; 이임자; 정은미; 홍성인; 심완섭; 이승엽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6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6-805
Pages 32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Government and Law < International Politics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