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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고성장지역 유형별 성장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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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화 현상은 우리 지역에 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생산성이 높은 청년이나 핵심생산인구가 많은 지역은 경제성장률도 높게 나타나는 비례관계가 명확히 성립하 는 반면,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성장률은 하락하는 반비례관계를 나 타냄으로써 향후 이들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고령화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연적 요소인 출산율보다 사회적 요소인 인구이동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로 인해 인구 유출지역과 유입지역 간 고령화의 격차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최근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을 향한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 들은 자신의 눈높이 맞는 일자리와 풍요로운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위
해 대도시로 향한다. 이들이 떠난 지방은 노동력 부족과 일자리 부족 이 동시에 발생하는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구인 구직의 미스매치)으 · 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화시대에 지역경 제가 어려운 이유이다. 그럼에도 지역경제에서 한 줄기 희망을 엿볼 수 있다. 인구 관련 전 문가로 저명한 Bloom은 ‘고령화는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며 직면해야 할 사실이지만, 정책적 수단에 의해 경제성장 둔화를 늦추거나 상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출발은 이 같은 사실에 기인한다. 즉, 고령화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구현하는 지 역이 존재할 것이고, 이들 지역은 어떠한 요인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을 실현하는가라는 물음에서 본 연구의 설계가 시작되었다. 즉, 고성 장 고령지역의 성장특성을 파악하여 고령화의 진전에 대비한 고령지 역 및 저성장지역에 성장 촉진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 으로 수행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205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전국 평균 경제성장 률의 1.5배 이상을 달성하면서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성 장 초고령지역’에 해당하는 35개 지역을 추출하여 ‘고성장 고령지역’, ‘저성장 고령지역’ 등과의 비교를 통해 유형별 성장특성을 도출하고 자 하였다. 유형별 성장특성은 인구, 산업, 공간 등의 3대 구조를 기반 으로 어떤 특성들이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령지역의 경제성장 구 현을 위한 4대 정책과제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인 10대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체질이 모두 다르듯이, 지역 또한 특유의 자원이 모두 다르
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이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각 지역 이 선제적으로 현재의 경제여건을 파악한 후, 향후 지역발전의 기본방 향을 설정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3개 유형 중 어느 유형을 발전모델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산업연구원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김 현우 연구원, 김정홍 연구위원, 송하율 연구위원, 이상호 연구위원, 이 두희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수행되었다. 더불어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 안 많은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았다. 강원대학교 정준호 교수, 이 화여


Full Text
Title 고령화시대의 고성장지역 유형별 성장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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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허문구; 김현우; 김정홍; 송하율; 이상호; 이두희; 정준호; 민대기; 엔도 히데키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6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6-810
Pages 20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Social Development < Population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