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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 온실가스배출 관련 제도의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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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온실가스 감축노력 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기후체제하에서 한국의 산업계는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고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약 30%로 다 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 등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 산업경쟁력 유지와 기후변화 대응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주요 소재산업에 대해 온실 가스 배출구조와 특성을 조망해 보고, 환경규제에 따라 예상되는 소재 시장의 영향 및 대응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 니다. 소재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약 30%를 점하는 산업군이며 전반적 인 산업정책이 소재산업 중시로 전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더 욱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규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규제와 기준이 적용되면서 자칫하면 소재산업의 장 기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의 약화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경규제에 민감한 소재산업 관점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환경규제의 영향을 예상해보고 소재산업에 바람직한 환경 규제의 방향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산업연구원의 2016년 중장기 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본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과 평가를 아끼지 않으신 산업통상자원부의 조기훈 사무관, 경희대학교의 오형나 교수, 한국철 강협회의 남정임 팀장, 알씨씨의 조경오 전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 니다. 무엇보다 과제 기획에서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한 연구진 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 밖에도 본 보고서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셨던 원내외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본 보고서가 향후 환경규제의 보완 및 개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동시에 우리나라 제조업 및 소재산업의 지속적 성장 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2016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차례 머리말 .................................................................................... 3 요약 ...................................................................................... 13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표 ......................................................................... 37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7 (1) 연구배경 .....................


Full Text
Title 환경규제가 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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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온실가스배출 관련 제도의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정은미; 박훈; 강민성; 조용원; 이재윤; 이자연; 홍인기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6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6-818
Pages 24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General
Territorial Development < Environment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