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 HOME
  • SEARCH
PLUS Text Size MINUS RESET
FACEBOOK TWITTER Linked In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Economy Economic Conditions
Economy Economic Administration
Economy Economic System

Print

기업규모별 정책의 현황 및 추진방향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정책, 즉 균형정책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 기업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보호정책으로서만 접근되 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정책과 함께 대기 업에 대한 규제정책이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 를 가져온다는 문제제기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산업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산업 발전과 함께 대·중소기업의 새 로운 역할 분담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규모별 정책을 정의하고 한국의 특수한 경제 환경에 따라 어떻게 정책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와 목적 을 가지고 설계되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적 특수성에 기반한 기업규모별 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경제생태계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산업연구원 박양신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강민지 부 연구위원, 김영민 부연구위원이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집필을 위해 수고해주신 필자들과 본 보고서의 기획과 제안단계에 함께 참여해 주신 당 연구원 주현 선임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논 평을 해주신 연구원 내외의 심의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주장은 필자들의 견해이므로 당 연구원 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6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차례 머리말… ……………………………………………………………………… 3 … 요약… ………………………………………………………………………… 11 … 제1장 서론……………………………………………………………… 31 1.…연구의…배경………………………………………………………… 31 2.…연구의…목적… ……………………………………………………33 … 3.…관련…연구… ………………………………………………………34 … (1)…규모의존정책…관련…선행…연구… …………………………………34 (2)…대·중소기업…양극화…관련…선행…연구… …………………………37 (3)…대·중소기업…간…거래…네트워크와…동반성장…관련…선행…연구… …38 … 4.…보고서의…구성… …………………………………………………42… … 제2장 기업규모별 정책의 정의 및 범위 ……………………………… 44 1.…기업규모별…정책의…정의… ………………………………………44 2.…기업규모별…정책의…범위와…유형…분류… ………………………46 … (1)…중소기업의…범위… ………………………………………………50 (2)…중견기업과…대기업의…범위… ……………………………………53 (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범위… ………………………………56 … 제3장 기업규모별 정책의 수요와 주요 논점………………………… 58 1.…기업규모별…차별화된…정책…수요… ………………………………58 (1)…영세소기업…편중현상과…기업규모별…분포…왜곡…문제… …………58 (2)…중소기업에…대한…정책…수요와…논점………………………………62 (3)…중견


Full Text
Title 기업규모별 정책의 현황 및 추진방향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박양신; 강민지; 김영민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6-822
Pages 14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Economy < Economic System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