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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정책의 현황 및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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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정책, 즉 균형정책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 기업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보호정책으로서만 접근되 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정책과 함께 대기 업에 대한 규제정책이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기업의 도덕적 해이 를 가져온다는 문제제기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 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산업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산업 발전과 함께 대·중소기업의 새 로운 역할 분담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규모별 정책을 정의하고 한국의 특수한 경제 환경에 따라 어떻게 정책이 변화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태와 목적 을 가지고 설계되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적 특수성에 기반한 기업규모별 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경제생태계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산업연구원 박양신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강민지 부 연구위원, 김영민 부연구위원이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집필을 위해 수고해주신 필자들과 본 보고서의 기획과 제안단계에 함께 참여해 주신 당 연구원 주현 선임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논 평을 해주신 연구원 내외의 심의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주장은 필자들의 견해이므로 당 연구원 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6년 12월 산업연구원장 유병규 차례 머리말… ……………………………………………………………………… 3 … 요약… ………………………………………………………………………… 11 … 제1장 서론……………………………………………………………… 31 1.…연구의…배경………………………………………………………… 31 2.…연구의…목적… ……………………………………………………33 … 3.…관련…연구… ………………………………………………………34 … (1)…규모의존정책…관련…선행…연구… …………………………………34 (2)…대·중소기업…양극화…관련…선행…연구… …………………………37 (3)…대·중소기업…간…거래…네트워크와…동반성장…관련…선행…연구… …38 … 4.…보고서의…구성… …………………………………………………42… … 제2장 기업규모별 정책의 정의 및 범위 ……………………………… 44 1.…기업규모별…정책의…정의… ………………………………………44 2.…기업규모별…정책의…범위와…유형…분류… ………………………46 … (1)…중소기업의…범위… ………………………………………………50 (2)…중견기업과…대기업의…범위… ……………………………………53 (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범위… ………………………………56 … 제3장 기업규모별 정책의 수요와 주요 논점………………………… 58 1.…기업규모별…차별화된…정책…수요… ………………………………58 (1)…영세소기업…편중현상과…기업규모별…분포…왜곡…문제… …………58 (2)…중소기업에…대한…정책…수요와…논점………………………………62 (3)…중견


Full Text
Title 기업규모별 정책의 현황 및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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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박양신; 강민지; 김영민

Publisher

세종 : 산업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연구보고서 / 2016-822
Pages 145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Economy < Economic System
Holding 산업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