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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 그룹 리스크 평가와 관련 제도 개선 방향(A study on minimum 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 on financial conglomerat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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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건전성 감독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을 절감하였다. 이 중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계열화를 통해 복합기업체를 형성하여 경영다각화를 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건전성 감독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독규제와 현실 간의 격차가 커진 것이 감독 실패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감독당국들은 금융업계의 그룹화 추세를 반영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평 가 및 감독의 대상과 범위를 개별 금융회사에서 이들이 소속된 복합기업
발간사
체, 즉 그룹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수의 기업집단들이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거 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건전성 감독체계 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금융지주그룹 등 일부를 제외한 기업집단 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의 건전성 감독체계가 전무하여 법적 기업조직 형 태별로 심각한 규제 격차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집단에 소 속된 금융회사들이 계열사 간 수평⋅순환 출자 관계 및 불투명한 지배구 조 등으로 인해 이른바 그룹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과거 금산 분리를 논의하던 시절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그룹 차원의 건 전성 평가체계 부재는 현실과 규제 간의 격차 확대로 이어져 결국 감독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다. 학계 및 정책당국 역시 그룹 차원의 건전성 감독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지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 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금융건전성 감독체계가 금융회사에 노출된 그룹 리스 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이론 및 실증적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 고 있다. 특히 건전성 감독의 핵심 수단인 자기자본 규제가 금융회사에 노출되는 그룹 리스크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 는지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론 분석을 통해 금융계열사에 노출된 그룹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제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연구위 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진행에 있어 중요한 조언을 해주신 한성대학교 김상조 교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임희현 전(前) 연구원 그리고 양숙영 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를 읽고 연구의 발전을 위해 유익한 의견을 제공해 주신 두 분의 익명의 검토자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견해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 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두는 바이다. 2016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준경
목차
발간사 요 약 ··························································································································


Full Text
Title 국내 금융회사 그룹 리스크 평가와 관련 제도 개선 방향(A study on minimum 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 on financial conglomerat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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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이기영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정책연구시리즈 / 2016-10
ISBN 979-11-5932-226-6
Pages 12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current minimum 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 properly evaluates a group-wide risk exposed to financial firms when they are affiliates of conglomerates. Particularly, we check how each sectorial 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 assesses the risks exposed to the regulated firms by holding the shares of the other affiliates in the same group. By comparing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group-wide capital regulation suggested by Joint Forum (1999), we find that the capital regulation for insurance companies underestimates the risks associated with holding the shares of non-financial affiliates. This paper further provides analysis for an optimal regulatory design on how to induce financial conglomerates to prudently manage the group-wide risks exposed to their financial affiliates. To this end, we present a model in which the group owner can expropriate the financial affiliate’s ability to raise funds to buying the shares of the other affiliates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We find that an optimal regulatory response to the financial affiliate’s inefficient share purchase decision varies with the types of incomplete information. If the inefficiency arises from the owner’s private information on non-profitability of the affiliates, it will be optimal to separate financial entities from commercial entities. However, if the inefficiency arises from the controlling financial firm’s imprudent monitoring of the controlled affiliates, imposing additional required capital on the controlling financial affiliate can achieve the (constarined)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