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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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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한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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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s
Author(Korean)

방호경 외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8-12
Pages 21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최근 국제사회는 새롭게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민간부문의 활 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로의 참여를 통해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과 기업의 역량(자본⋅기술⋅생산능력) 개발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기업이 GVC에 편입될 경우 부족한 인적⋅기술역량 강화, 자원 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모색함으로써 민간부문활성화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크다. 특히 개도국의 GVC 편입은 경제발전 초기 부족한 기술 및 재원 마련, 고용 확대 등을 통해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GVC는 최근 개발협력에서 공여국과 수원국(개도국) 간 주요 협력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GVC 편입 과정에서 수행한 정책 개발 및 집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 공여국에 비해 높은 GVC 참여도를 보이고 있어 GVC를 통해 개도국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에서는 개발협력과 GVC를 연계하고자 하는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우선시하는 국내개발협력의 경향으로 인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자금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지원에 활용되는 것에대한 우려와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근 국제사회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경제협력과 개발협력 간 연계와 개도국 경제발전에서의 무역의 중요성,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상호 호혜적관계 구축, 그리고 한국의 발전경험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때, 개발협력에서 GVC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국내 관련 기관 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GVC를 활용하여 한국과개도국 간의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GVC의 개념 및 발전과정,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가 GVC 형성 및 확산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GVC 주요쟁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의 발전경험과 현재 전 세계 가치사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개발협력과 GVC 연계 차원에서 검토하였다.실제로 과거 우리 기업들은 일본이나 미국과의 생산분업을 형성함으로써 초기 제조업 성장의 바탕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이 연결고리를 통해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흐름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의 발전경험을 고려할 때 개발협력과 GVC 연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의 개발협력에서 GVC와 연계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과 개도국 간 GVC 확대에 기여할 개발협력 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개도국 간 GVC 특징과 GVC 참여 활성화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대(對)개도국 GVC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은 개도국과의 GVC에서 전방 참여보다 후방 참여가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특히 개도국의 수출에 내재된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가 그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에 개도국
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는 광업, 전자기계, 석유화학, 금속제품 등이었고, 개도국의 수출에서 한국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전자기계, 석유화학, 금속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① 비즈니스 및 제도적 여건, ② 물류 및 인프라 여건, ③ 무역투자정책 등 주요 정책 변수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개도국 GVC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납세, 창업, 전력수급과 재산등록(비즈니스 및 제도적 여건), 물류인프라와 물류추적(물류및 인프라 여건), 한국의 대개도국 관세율(무역투자정책)이 GVC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제3장의 실증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GVC 특징과 애로요인을 살펴봤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원자재 또는 중간재의 주요 조달처는 현지 한국 기업, 한국 모기업, 현지 로컬 기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이 현지 로컬 기업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가격경쟁력’인 반면, 현지 로컬 기업으로부터 원자재나 중간재를 매입하지 않는이유는 ‘적합한 원재료 및 부품의 부족’에 기인하였다. 한편, 현지 시장 진출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제도적 요인)’였으며, 다음으로 ‘언어소통과 진출정보 부족’ 등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경영 및 운영 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은 ‘노무관리, 세제 문제’ 등으로 파악되었으며, 고용 관련 애로사항의 경우 ‘언어 및 언어소통, 숙련공 구인난’ 등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이와 같이 한국과 개도국 간 GVC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동시다발적으로 GVC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정책집행 역량과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개도국 GVC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식별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3장 및 제4장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즈니스 및 제도적 요인’과 ‘물류 및 인프라 요인’이 GVC 활성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즈니스 및 제도적 요인 중에서도 ‘창업, 납세, 재산권 등록’과 물류 및 인프라 요인에서는 ‘물류 인프라와 물류추적’이 우선지원 분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주요 공여국 중 GVC 저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개도국과 개발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 사례를 검토하였다. 먼저 일본의 GVC 관련 전략에서 주목되는점은 일본인상공회의소연합회(FJCCIA)와 국별 공동이니셔티브(Joint Initiative) 등을 설치⋅운영하여 GVC 구축 실태와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의 개발협력 주관기관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통해 개도국의 질적 성장을 위한 일본의 인프라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전개, PPP형 인프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현지 진출 일본 기업의 서비스연계비용(service-link cost) 저감, 입지비교우위 향상,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개도국의 물류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인프라 확충, 무역원활화와 투자자유화, 인적자원 개발 등에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GVC 관련 전략은 2013년에 발표된 ‘A World to Gain: A New Agenda for Aid, Trade and Investment’ 정책문서와 2016년 EU 순환의장국 수행 시 정책과제로 표명한 개발협력정책과 무역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통해 확인되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존의 양자관계를 ‘원조관계’, ‘전환관계’ 그리고 ‘무역관계’로 재편하고, 이 중 ‘전환관계’ 국가와의 협력에서 원조를 무역활동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GVC로의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돕는 데 있었다. 또한 동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민간부문개발(Private Sector Development: PS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GVC 참여 저해 요인을 제거할 뿐 아니라 개도국 빈곤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GVC를 활용한 한국의 대개도국 개발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GVC를 활용한 한국의 대개도국 개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ODA 지원 대상국을 ‘순수 원조지원 국가군’과 ‘GVC를 활용하여 개발협력이 가능한 국가군’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 GVC를 활용한 개발협력이 가능한 국가군의 경우 현재 한국과의 무역⋅투자수준과 발전단계에 따라 ‘초기 단계 국가군’과 ‘旣구축 단계 국가군’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후자의 경우 GVC 구조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단계에속하는 국가군이다. 둘째, GVC를 활용해 개발협력이 가능한 국가군을 선정한 이후에는 GVC 활성화를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장 및 제4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초기 단계 국가군의 경우 산업단지, 旣구축 단계 국가군의 경우 기술협력센터를 통해 개도국의 물류 및 인프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즈니스 및 제도적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진출단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창업, 납세, 재산권 등록과 관련된 한국의 제도 수립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세계은행(WB)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창업, 납세, 재산권 등록에서 2018년 기준 전 세계 9위, 24위 및 39위를 각각 기록하여 비교적 모범적인 국가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간 GVC 주요 저해요인이 관세장벽에서 현지 국가의 제도적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어 개발협력 차원에서 개도국의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개발협력 수단을 사용하여 GVC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협의체와 개발협력협의체 간 연계와 내실화가 중요하다. 이는 무역 및 투자를 통해 나타나는 GVC의 경우 경제협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개도국의 제도적 및 인프라 여건 개선은 개발협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 본은 개도국의 투자환경 개선,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본 기업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부처, 경제단체, 유관기관과 개발협력기관이 긴밀한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개발협력정책과 무역정책 간 일관성 제고를 위해 2012년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기존 경제부에 있던 무역⋅통상 기능을 네덜란드 외교부로 이전함으로써 개발협력 과 경제협력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였다. 이를 참조하여 한국의 대개도국 개발협력과 GVC 연계 방안에 대한 추진방향(예: GVC 협력 개도국 선정 등) 및 이행방안 등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개도국 현지 GVC 관련 애로요인은 비관세장벽협의회와 통상산업포럼에 주요 개발협력 주체가 참여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개발협력 수단(유상과 KSP를 포함한 무상 ODA 수단 간 연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개도국 간 GVC 참여를 확대 및 심화하는 데 있어 ‘정책 자문프로그램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KSP)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GVC를 활용한 한국의 대개도국 개발협력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서 개도국과의 KSP 수행 시 GVC 가능 산업 및 품목 선정, 공급 사슬망 단계의 조사를 수행한다면 각국의 산업 특성 및 제도적 여건을 감안한 개발협력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KSP의 경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개도국 고위급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개도국의 제도적 여건 개선에 기여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GVC 저해 요인 해소와 관련한 KSP 자문주제를 선정한다면 개도국의 비즈니스 및 제도적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