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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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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목적 을 생존율 제고로부터 생산성 향상으로 명확히 전환하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상시화하는 한편 정책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잠재성장률의 제고 및 양질의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 다.1) 중소기업지원정책이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적인 목표에 기여하도록 설계되고 운용되어야 한 생산적인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시장의 실패를 보 정하여 자주적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그를 통해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 기업
”
* 본고는 장우현·양용현·우석진,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Ⅰ)』, 한국개발연구원, 2013 및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Ⅱ)』, 한국개발연구원, 2014의 주요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1)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장우현·양용현·우석진,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Ⅰ)』, 한국개발연구원, 2013의 제1장을 참고하라.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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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정책이 개별 사업체의 성과 및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기본전제임에도, 이를 위한 정책평가체계와 평가 사례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의 성과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지 않 았을 가상 상황에 대비하여 더 나은 성과를 거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정책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이라고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정책당국이 중소기업지원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친 효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할 수 있 어야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 국 민경제적 정책목표를 올바르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연구 및 정책실무의 사례들을 보면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국민경제 적 영향은 물론, 지원정책이 기업들에 미친 영 향도 보편성 있게 평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
[그림 1]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금액(2012~14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원)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12 2013 2014 18.2 19.7 14.8 15.0 20.2 14.9 45.4 47.4 48.5
자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는 2015년 6월 16일 국회에 상정한 정 무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2015년 11월 기준 홈페이지의 감사보고서 정보를 활용하여 가공하였음.
우 담보대출 위주의 금융관행이 존재하여 개별 기업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만으로는 자금을 쉽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대출이나 보증은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정책금융은 그 규모 면에서도 중요성이 높은데, 전통적 정책 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이하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 증 및 대출 잔액을 합할 경우 2014년 기준으로 8


Full Text
Title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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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장우현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6-02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63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중소기업지원정책은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 국민경제적 목표에 기여하도록 설계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표적인 중소기업지원정책인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평가 결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지원받지 않은 가상 상황에 비해 낮았지만 오히려 잔존율은 높아 국민경제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책당국이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목적을 생존율 제고로부터 생산성 향상으로 명확히 전환하고, 적절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상시화하는 한편 정책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지원정책이 개별 사업체의 성과 및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는 기본전제임에도, 이를 위한 정책평가체계와 평가 사례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지원정책 중에서 지원이력이 상대적으로 잘 관리되어 있고 규모 면에서 중요도와 대표성이 높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심층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 2014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잔액은 총액 기준으로 80조원을 상회한다.

-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원이력은 2009년의 지원이력으로서, 약 60조원 규모에 이른다.

- 이 중 광업과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체와 지원이력을 연계한 결과, 총 19조 6천억원 규모의 지원이력을 최종 평가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 중소기업 정책금융 제공이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원받은 사업체는 지원받지 않은 가상의 상황에 대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수준의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 본고에서 이용한 광업과 제조업 자료에만 국한하더라도 2009년에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지원받지 않은 유사한 기업들과 같은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했다면, 2011년 국민경제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2조 5천억원가량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2009년에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사업체들은 유사한 사업체에 비해 2011년 기준 평균 5.32%p 높은 잔존율을 나타냈다.

- 이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힘에 역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만일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 의해 지원받은 사업체들이 충분한 생산성 개선 없이도 생존할 수 있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사업체들을 선택하는 시장의 효율화 기능이 제한되어 경제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목표를 중소기업 생존율 제고로부터 시장실패 극복을 통한 자주적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추구로 명확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지원정책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한 다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성과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성과지표의 선정에 있어서는 양적 지표를 지양하고 일인당 부가가치나 영업이익 등 생산성과 연관된 질적인 지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 정책집행기관은 해당 성과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정책조정기관은 중립적인 정책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해서 실제 정책집행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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