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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중첩규제를 통한 보상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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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제한을 가할 수 있다. 헌법에서도 국가는 공공의 필요시 법률을 근거로 개인의 재산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1) 즉,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라는 원칙하의 시 장경제제도에서 시장실패 등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 하여 부분적으로 재산권 제한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산권 제한이 언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보상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에 관한 기준의 확립이 중요하다. 국가의 시장개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 본고는 이호준, 『규제수용과 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15-09, 한국개발연구원, 2015의 주요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1)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23조 제3항과 제37조 제2항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KDI FOCUS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재산권 제한이 정당화되는 기준, 그리고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고, 행정권자의 재량으로 재산권 제한 및 보상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었다.
낮을수록, 그리고 시장개입에 따른 손실의 보 상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수록 사회가 부 담해야 하는 비용은 커지게 된다. 유사한 상황 임에도 어떤 경우에는 정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하고 어떤 경 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갈등 유발, 불법 로비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대는 시장참여자의 투 자의사결정을 왜곡하게 되고, 불확실성에 대비 하기 위한 보험적 비용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시장개입 및 보상 여부에 관한 원칙이 제도적, 역사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을수록 시장제도의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재산권 제한이 정당화되는 기준, 그리고 재산 권 제한에 따른 보상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 히 존재하지 않았고 행정권자의 재량으로 재산 권 제한 및 보상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 온 경 향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재산권 제 한방식인 규제를 중심으로 재산권 제한의 정당 성 및 보상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이 명백 히 필요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중앙 및 지 방 정부의 대처방식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방 향을 제시한다.
보상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중요 한 문제다. 더 나아가 그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 되어 기준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항에서는 손실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 용해 보고자 한다. 규제에 따른 재산권 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성격과 손실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규제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준으로 는 (1) 침해된 권리의 사전 확립 정도와 (2) 불 비례성 등 두 가지가 있다.2) 풀어서 설명하자 면 다음과 같다. (


Full Text
Title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중첩규제를 통한 보상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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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이호준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6-08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70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System
Government and Law < Laws and Legisl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고, 헌법재판소나 법원 등 사법기관의 판단 역시 과거에 비해 재산권 보호를 더욱 중요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를 도입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와 손실보상 여부에 대한 기존 시각의 근본적인 변화 및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재산권 제한이 정당화되는 기준, 그리고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고, 행정권자의 재량으로 재산권 제한 및 보상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었다.

- 규제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준으로는 (1) 침해된 권리의 사전 확립 정도와 (2) 불비례성 등 두 가지가 있다.

- 규제에 대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제한 규제가 있다.

-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규제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보상을 회피하는 소위 ‘규제세탁’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 중첩규제 성격의 규제들을 정비하고,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법률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보상규정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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