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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저조한 CEO의 연임이 담합에 주는 함의 :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통한 경영자 견제와 담합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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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견을 내는 사외이사가 없는 이사회를 가진 기업에서 상대성과와 CEO 교체의 연계성이 낮은 경향을 고려하면,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통해 담합유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Ⅰ. 서론
주주는 CEO에게 기업의 운영을 위임하며 그가 충실한 대리인으로서 주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
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CEO의 행동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운 상황에서 CEO는 주주의 이익 이 아닌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유인이 있다. CEO가 주주를 위해 열
* 본고는 이화령, 『상품시장경쟁과 기업지배구조 관계 연구: 카르텔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15-06, 한국개발연구원, 2015의 주요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KDI FOCUS
심히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의 노력 과 보상이 적절히 연계되는 유인 기제(incentive mechanism)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가 낮은 CEO를 교체하는 것은 CEO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유인 기제이다.
주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유인 기제가 고안되고 실행될 수 있 는 정책적 접근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 주주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CEO가 능력이 있고 노력을 기울여 성과가 잘 나올 경우에는 많은 보상을 주고, 성과가 나쁜 경우에는 교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능 력이 없는, 또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CEO가 적 절히 교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금융사 최고경영자 ( C E O ) 및 경영승계규정 분석』에서는 금융사 CEO의 연임이 경영성과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1) 즉, CEO의 능력·노력을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잘못 설정되었거나 성과 지표와 보상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CEO의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상황 에서 CEO에게 주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유 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CEO의 연임 여부 및 보상과 그 성과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이 때 기업가치와 관련된 CEO의 능력과 노력 수 준을 잘 포착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를 설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성과평가지표가 경영자 의 노력보다는 운(luck)에 달려 있다면 그 효과 성이 떨어지게 된다. 성과에서 운에 의한 부분 을 제거한다는 관점에서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수익률을 제외한 기업가치의 상승분, 즉 상대성 과(relative performance)를 경영자의 순성과 (net performance)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ggarwal and Samwick(1999)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CEO 보상이 상대성과와 연 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상품시 장의 경쟁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CEO의 보 수가 스스로의 성과뿐 아니라 산업의 성과에 많이 의존하도록(즉, 경쟁사의 성과가 함께 증 가할수록 보상이 높아지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 론 적 으 로 살펴보면, CEO가


Full Text
Title 성과가 저조한 CEO의 연임이 담합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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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통한 경영자 견제와 담합 억제

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이화령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6-12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77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담합기업의 CEO는 경쟁사보다 성과가 높을 때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성과가 높을 때 연임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EO에게 담합을 추구할 유인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쟁기업에 비해 담합기업에서는 사외이사가 CEO와 연고관계를 가진 경우가 흔하고, 반대의결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CEO와 연고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거나 반대의견을 내는 사외이사가 없는 이사회를 가진 기업에서 상대성과와 CEO 교체의 연계성이 낮은 경향을 고려하면, 이사회 독립성 제고를 통해 담합유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성과가 낮은 CEO를 교체하는 것은 CEO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본적인 유인 기제이다.

- CEO 유인 기제는 기업 내부뿐 아니라 시장경쟁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CEO 교체가 상대성과에 민감하지 않게 이루어지면 경쟁보다는 담합을 추구할 유인이 발생한다.

- 상대성과가 아닌 산업 전반의 성과가 증가함에 따라 담합기업의 CEO가 교체될 확률이 감소했다.

- 한편, 오너 일가 CEO는 담합 여부와 상관없이 교체가 상대성과에 민감하게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CEO와 연고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거나 반대의견을 내는 사외이사가 없는 이사회를 가진 기업에서 성과가 저조한 CEO가 연임할 확률이 높아졌다.

- 담합기업에서는 CEO와 연고관계가 있는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고 이들의 임기가 길었다.

- 담합기업에서는 경쟁기업에 비해 사외이사가 반대의결을 하는 경우가 더욱 드물고, 반대의결을 한 사외이사가 교체될 확률도 확연히 높았다.

-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여 저성과 CEO에 대한 감독과 처벌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담합의 억제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