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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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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드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I. 서론
은행위기는 국민소득과 국가재정에 치명적이 고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하므로 위기예방을 위 한 선제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가계부 채가 증가하고 기업부채의 부실화도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고 할 수 있다. 위기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은 행 건전성 규제도 중요하지만 은행 역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마불사’ 문제는 은행의 위험관리 유인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이다. 대형은행은 실패하
구제금융(bail-out)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의 재정불안을 통해 은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 본고는 황순주, 『채권자 손실부담형 은행 정리체제의 실행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2016-03, 한국개발연구원, 2016과 Sunjoo Hwang, “Does the CoCo Bond Effectively Work as a Bail in Tool?” Working Paper, 2017의 주요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 것임. –
더라도 정부가 구제할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으면, 은행은 위험한 자산에 과도 하게 투자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게 마 련이다. 또한 구제금융 과정에서 대규모의 국 가재정이 투입되므로 재정불안을 야기하고, 실 패에 대한 책임을 이해당사자가 아닌 납세자가 부담하므로 공정성의 문제도 불거진다.
베일인(bail-in)은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제도이다.
II. 베일인 제도 개괄
원칙적으로 베일인은 담보나 보증이 없는 은 행의 모든 채권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예금, 일 반 은행채, 코코본드(CoCo bond, contingent convertible bond)라고 불리는 특수한 은행채는 베일인이 적용되는 주요 채권이다. 베일인 제도 하에서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채권의 원리금을 감액하거나, 채 권을 부실은행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이든 채권자는 원리금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된다. 베일인 제도는 손실분담조치의 발동 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행정명령형’과 ‘계약 형’으로 나뉜다. 행정명령형은 정부가 발동 여 부를 결정하며 예금과 은행채 등에 적용된다. 계약형은 계약상 미리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손실분담조치가 자동으로 발동된다. 조건부자 본증권(이하 코코본드)은 일반 은행채의 계약 에 이러한 베일인 조항을 추가하여 만든 특수 한 은행채로, 계약형 베일인을 위해 도입되었 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계약형 베일인 제 도를 시행하고 있고, 2017년부터 행정명령형 베일인 제도를 입법화할 예정이다. 예금은 베일인 대상 채권 가운데 규모 면에 서 가장 중요하다. 베일인에 대한 국제기준인 FSB(2014)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한도(우리나 라는 5천만원) 이하 예금은 베일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반면, 보호한도를 초과하 는 예금은 원칙적으로 베일인 대상에 포함된 다. <표 1>은 2016년 국내은행의 전체 조달


Full Text
Title 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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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황순주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7-02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80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베일인(bail–in)은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제도로,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의 재정위기를 야기하는 구제금융(bail–out)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채권자의 상당수가 일반 국민인 경우, 정부는 베일인 제도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베일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금 채권 우선변제, 준칙형 코코본드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구제금융(bail-out)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의 재정불안을 통해 은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 베일인(bail-in)은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제도이다.

- 최근 이탈리아 은행위기는 베일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최근 이탈리아 은행위기는 베일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 베일인이 적용되는 주요 채권으로는 예금, 일반 은행채, 코코본드가 있다.

- 코코본드는 주주지분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자본규제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어 발행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 베일인 대상 채권자 중 상당수가 일반 국민인 경우 정부는 구제금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 시장이 구제금융을 예상하면 정부도 구제금융을 선택하고, 시장이 베일인을 예상하면 정부도 베일인을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 재량형 코코본드는 정부가 직접 손실분담 여부를 결정하므로 채권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준칙형에 비해 클 것이다.

- 정치적 부담의 차이로 인해 재량형 코코본드의 금리가 준칙형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 통계분석 결과, 재량형 코코본드는 준칙형에 비해 평균금리가 1.72%p 낮았다.

- 예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 일반 은행채와 코코본드에 대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코코본드를 준칙형으로 발행하도록 하면 베일인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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