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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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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에 연동되는 형태의 규제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래량연동규제의 실효성 확보, 거래위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의무 부과가 동반되어야 한다.
I. 서론
최근 개인이 소유한 자산을 온라인으로 타인 에 게 대여한다는 개념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 공유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 인구 노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새로 운 소득원과 공유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 공 유 경 제 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
* 본고는 김민정·이화령·황순주, 『공유경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기대효과와 우려요인 및 정책적 함의』(연구보고서 2016-11, 한국개발연구원, 2016(근간 예정))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들을 대표하여 작성한 것임.
(Uber)의 경우 기업가치가 2016년 현재 각각 300억달러, 800억달러에 달해서 세계적 호텔 체인인 힐튼이나 전통적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 겐, 제너럴모터스를 넘어서기도 했다.1) 이러한 성장세는 이들 기업이 거래에 필요한 숙박시설 이나 차량 등의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서도 이룩 했다는 점에서 가히 놀랄 만하다.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1] 공유경제의 정의
ICT 플랫폼 (공유경제 기업)
수수료 지급 공급자 탐색, 연결 수요자 탐색, 연결 유휴자산의 사용권 제공 수수료 지급
수요자
시장가격 지불
공급자
보유자산을 활용한 개인 간(peer-to-peer) 거래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공유경제에 서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 기술발전을 기반 으로 거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산업화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유경제의 확 산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흐름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기존 산업과 의 차이로 인해 많은 기대와 우려를 수반하는 동시에, 정부 제도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유경제 관련 쟁점사항들을 자세
자료: 김민정·이화령·황순주(2016)의 [그림 1-1].
자’ 간의 유휴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로 정의한다. [그림 1] 에서 보는 것처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ICT 공유 플랫폼을 통해 서로를 탐색하고 그 결과 매칭 (matching)이 이루어져 거래가 성사되면, 공급 자는 유휴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수요자는 시장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수요자 와 공급자는 플랫폼에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불 한다. 본 정의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유 휴자산이다. 유휴자산은 보유자가 스스로 사용 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득·보유하였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산을 일컫는다. 즉, 전문 적인 대여를 목적으로 취득된 자산은 유휴자산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유경제에서는 기 본적으로, 비전문적인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같은 정의는 다소 한정적일 수 있으나,2


Full Text
Title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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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김민정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7-07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83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Government and Law < Publ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공유경제는 기존거래 구축(驅逐), 거래 및 사회적 위험이라는 우려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한다면 신규거래 창출, 홍보·시장성 시험 등의 다양한 기대효과를 통해 사회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비전문적인 개인 간의 거래가 중심이 되는 공유경제의 특수성,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때, 공유경제에는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의 규제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거래량연동규제의 실효성 확보, 거래위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의무 부과가 동반되어야 한다.

-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공유경제의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은 유휴자산으로, 공유경제는 기본적으로 비전문적인 개인 간의 거래가 중심이 된다.

- 공유경제의 일차적인 기대효과는 신규거래의 창출과 이로 인한 공유경제 참여자들의 후생 증대이다.

-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홍보 및 시장성 시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 기타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비용 저감 등이 있다.

- 공유경제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거래를 일부분 구축할 우려가 있다.

- 기존거래 구축이 심화되고 문제시되는 경우는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가 불공평한 규제하에 놓일 때이다.

- 공유경제는 정보비대칭성, 사후 처리의 불확실성, 플랫폼에 대한 신뢰 부족 등 거래위험을 수반한다.

- 공유경제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

- 정부는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공유경제의 특수성과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공유경제에는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형태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래량연동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의무 부과가 불가피하다.

- 거래위험 문제에 있어서 정부 정책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되,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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