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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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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임을 강조하고 있다.1) 따라서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교육의 국가 책임 강 화를 목표로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이를 위해 40년 된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석
면 제거, 내진 보강, 찜통 교실 환경 개선 등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과거에는 학생 수가 늘어남 에 따라 학교의 신설 혹은 증축 등 외형적 투자 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시설의 질을 높 이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초·중등학교의 열 악한 교육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
* 본고는 한성민, 『교육인프라 투자 가치 제고방안』, 정책연구시리즈 2015-04, 한국개발연구원, 2015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다. 1)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 정책공약집』,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2017. 4, p.213.
을 주기 때문에,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투 자는 매우 중요하다.
정책적 판단과 재원배분 방향 전환의 이유로 교육환경시설 투자는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상황이다.
[그림 1] 초・중등학교 교육비 및 교육환경개선시설 투자 지출 추이
(조원)
교육환경시설 투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 행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기존 정부는 교육환경시설 투자 관련 정책의 중 요도를 타 교육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 가하였다. 일례로, 국회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에 추경을 통해 2,000억원을 추가 증액하였지만 (2016년 9월 1일),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국한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
60.0 40.0 20.0 3.0 2.0 1.0 0.0
42.7
43.1
46.8
50.4
53.3
56.8
56.6
2.4 1.4 1.5 1.5 1.3 1.1 1.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교육환경개선시설 투자액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 고서』, 각년도.
늘어나면서 교육환경시설 투자에 대한 우선순 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 서는 우리나라 교육환경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을 파악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시설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교육환 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독립적으로 시행되기보 다는 다른 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활 용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교육환경시설 투 자 관련 정책은 타 교육정책으로 인해 상대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둘째,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방 향 으 로 재원배분이 진행되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비 지출 은 42조 7천억원에서 56조 6


Full Text
Title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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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한성민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7-10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87호
Pages 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최근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하여,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절한 교육환경은 학습 및 교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상황이다. 새 정부에서도 교육부문 주요 공약으로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등 교육투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환경시설 투자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정책적 판단과 재원배분 방향 전환의 이유로 교육환경시설 투자는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상황이다.

-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시설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 교육환경 평가는 학교 교육여건 지표와 더불어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진행되어야 한다.

- 초·중등학교 모두 건립 후 3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은 3개 중 1개로 나타났다.

- 초·중등학교의 노후화된 교육시설은 석면 사용, 내진설계 미적용, 우레탄 트랙 설치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교육환경시설 투자는 일차적 목적인 학생의 건강과 안전 제고는 물론 학업성과가 개선되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 좋은 교육환경은 학생과 교사의 태도 및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향후 교육환경시설 투자는 교육환경시설의 질적 내실화 추구와 교육과정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전체 교육비 예산 내에서의 항목별 지출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전체 교육환경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향후 교육환경시설 투자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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