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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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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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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최경수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7-12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88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상승하지 않았으나 청년실업률이 2013년 이후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여 대졸 실업률이 상승한 데에 있다. 반면, 고졸 실업률은 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여 안정적인 수준에 있다. 숙련인력 수요가 증가하려면 경제혁신의 가속화와 고급인력의 수월성 확보가 필요하다. 실업률 상승에는 정부 청년취업지원사업의 영향도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 청년(15~29세)실업률은 2013년부터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 남자 25~29세의 고용률 하락은 2009년 이후 완만해졌으나, 실업률은 2013년부터 급상승

- 청년의 취업에는 소득획득보다 커리어 선택이라는 목적이 강하게 작용

- 우리나라 청년의 역량 분포는 중간에 밀집되어 있으며, 하위권의 역량은 높으나 상위권의 역량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선진국에서 1980년대에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현격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정보화 혁명이 진전되면서 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숙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

- 청년실업률에 대한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는 아직은 작으나 2017~21년간 25~29세 인구는 39만명 증가할 전망

-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부분적으로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 영향이 크지는 않다.

-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남자 25~29세 고용률은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직과 사무직 감소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다.

- 2010년 이후에는 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고졸의 고용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임금도 상승

- 서비스 일자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성과가 재화가격 하락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이 필요

- 최저임금은 고졸임금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서비스 중심 일자리 창출 시대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

- 청년실업률 상승은 대졸의 실업률 상승에 기인하며, 구체적으로 준전문직 일자리 감소에 기인

- 숙련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혁신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동태적인 기업성장 환경과 교육에서의 수월성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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