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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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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적절히 활용하여 수혜자를 선정하면 부가가치 증진효과를 2배 이상 확대할 수 있다. 예측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적 성과보다 부가가치 등 경제적 성과를 궁극적 목표 로 설정하고, 소기업 대상 정책실험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 단계별 자금 지원방식 의 합리화(① 보조금 → ② 지분투자 → ③ 대출)도 필요하다.
I. 서론
한국정부는 연 19조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 예산 중 40% 이상(2016년 8.1조원)을 산업·인
프라 등 경제발전 목적에 투입하는데, 특히 중 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R&D 보조금이 연 3조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중소 기업 연구개발비 지원은 절대액에서 독일·일
중소기업 R&D 보조금이 연 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OECD 국가 중 2위
* 본고는 이성호,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수혜자 선정모형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17-12, 한국개발연구원, 2017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것이다.
KDI FOCUS
<표 1> 주요 5개국의 기업 규모별 총연구개발비 및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종업원 수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II.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제도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R&D 지원제도는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사업이다. 외부위탁연구 예산이 1억달러 이상인 연방기관은 예산의 3.2% 이상을 중소기업 R&D 지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3단계로 나누어 지원한다. 아이디어 검증(proof–of–concept)을 위한 1단계에서는 6~9개월 동안 10~15만달러,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2단계에서는 24개월 동안 최대 100만달러를 지원하고, 사업화를 위 한 3단계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 자·투자 유치를 알선한다. 11개 부처의 SBIR 사업 총지원금은 2015년 25억달러 규모이다. Edison(2010)은 2003년 국방부 SBIR 사업에 지원한 1,460개 기업을 분석하여 수혜기업의 매출이 차년도에 15만달러(2004~06년 총 37만 달러) 증가하는 인과효과를 발견하였다. 또한 Howell(2017)은 1995~2013년 기간 동안 미국 에너지부 SBIR 사업에 지원했던 5,021개 기업 의 실적을 분석하여 SBIR 1단계 보조금이 평균 10%이던 벤처캐피털 투자유치 확률은 +10%p 가량, 평균 200만달러이던 매출은 +130~170만 달러가량을 추가로 증가시키는 인과효과를 입증 하였다. 이는 정부 심사를 통과한 인증효과 때문 이 아니라, 시제품 개발을 통한 아이디어 검증효 과에 기인함을 밝혔다. 투자유치 성공률 제고효 과는 특히 특허 미보유기업에서 6%p, 업력 2년 미만의 신생기업에서 14%p 더 증가하였다. 한 편, 대규모 자금이 제공되는 SBIR 2단계 지원은 경제적 성과를 유의하게 개선하지 못하였다. 따 라서 Howell(2017)은 소수의 중기업에 장기간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다수의 소기업들 에 일회성 소액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더 효
(단위: 백만달러, 구매력지수 환율 기준


Full Text
Title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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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이성호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8-04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89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정부의 중소기업 R&D 보조금이 연 3조원에 육박하며 OECD 2위 규모로 확대되었다. 정부 지원은 기업의 R&D 투자와 지재권등록 확대는 물론 유형자산ㆍ인적자산ㆍ마케팅투자 증대에도 기여했지만, 부가가치·매출·영업이익 증대에는 실패하였음이 발견된다. 이는 기술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에만 의존한 선정체계가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인데, 예측모형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혜자를 선정하면 부가가치 증진효과를 2배 이상 확대할 수 있다. 예측모형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적 성과보다 부가가치 등 경제적 성과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소기업 대상 정책실험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 단계별 자금 지원방식의 합리화(① 보조금 → ② 지분투자 → ③ 대출)도 필요하다.

- 중소기업 R&D 보조금이 연 3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OECD 국가 중 2위

- 미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R&D 지원제도인 SBIR 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맞춤 지원

- 미국의 사례를 보면, 소수의 중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다수의 소기업들에 일회성 소규모 자금 제공을 확대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

- 한국정부의 기업 R&D 지원은 소규모 탐색 연구보다 중규모 연구를 주로 지원

- 특허와 논문 중심으로 평가되는 현재의 기업 R&D 지원체계는 재고할 필요

- 유형자산의 규모뿐 아니라 무형자산의 확장성(scalability)도 중요

- 지원 당시에는 모든 지표에서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보다 월등히 우월

- 증감률ㆍ증감분은 대부분의 성과지표에서 수혜기업이 현저히 낮고, 영업이익, R&D 투자는 심지어 역성장

- 이성호(2017)는 비모수적 매칭과 모수적 회귀모형을 결합한 2단계 접근으로 인과효과를 엄밀히 추정

- 정부의 R&D 지원은 중소기업들의 부채 및 자본 조달에 기여하였고, 기업들은 조달된 자금으로 지식재산, 관계자산, 유형자산, 인적자산의 투자를 증대

- 조달된 자금으로 역량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지만, 부가가치ㆍ영업이익ㆍ매출 성장 증진으로 귀결되지는 못함.

- 고성장할 기업군의 선정비율은 낮고, 저성장할 기업군의 선정비율은 높아 수혜기업들의 평균부가가치 성장성이 저조

- 부가가치 증진에 대한 인과효과 분석에서 상위 4개 분위만이 긍정적 효과를 달성

- 부정적 정책효과를 야기했던 과반수의 지원을 재배분하면 긍정적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음.

- 기업 R&D 방식의 유연화를 참조하여 정부의 지원도 연구개발 실험과 시장 검증이 피드백되는 운영시스템을 모색할 필요

- 기술전문가들의 정성적 평가에만 의존한 수혜자 선정방식에서 탈피해 예측모형 활용과 정책실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 논문, 지재권, R&D 투자액 등이 아닌 경제적 성과를 평가의 궁극적 대상으로 삼고, 이를 최적화하도록 선정모형 개발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진행단계별 리스크에 따라 보조금, 지분투자, 대출 지원 중 최적의 자금지원 방식 선택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진행단계별 리스크에 따라 보조금, 지분투자, 대출 지원 중 최적의 자금지원 방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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