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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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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매년 약 7% 인상되었으나 금년에는 전년비 16.4% 인상되 어 7,530원이 되었으며, 당초 목표대로 2020 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약 15%씩 인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대폭 인상 은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본 연구는 해외 사례와 경제학의 연구 결과 를 인용하여 예상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증가하는 대인서비스 단순노동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하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의 수입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최근 세계적으 로 사무·생산직이 줄어드는 대신 영업, 판매, 음식 서비스 등 단순대인서비스직이 증가하여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이 인상되면 최하위 임금이 상승하여 임금격차 가 축소된다. 반면, 높아진 임금으로 인하여 일 자리가 사라지거나 혹은 최저임금을 미준수하 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 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자리의 임금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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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간당 임금의 분포와 최저임금: 2013년과 2017년
.02 .04 .06 .08
있다.3) [그림 2]는 2013~17년간 백분위별 임금 상승률인데 하위일수록 임금상승률이 높다. 하 위에서 임금상승률이 높은 현상은 2000년대 말 부터 나타난 저숙련직에 대한 노동수요 회복과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한다.4) 미국에서는 하위 임금격차 축소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은 약 40%, 노동수요 변화의 영향은 약 60%로 측정된 바 있다.5) 최저임금 산정에는 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 주휴수당 등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며, 고용노동 부에서 모든 임금을 조사하지는 않으므로 최저 임금이 모두 준수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 표본을 이용하여 대략적으로 추산한 결과에 의하면, 2016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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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천원)
[그림 2] 백분위별 시간당 임금 상승률: 2013~17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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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표본이 2015년에 변경되었으므로 2014~15년은 제외한 평균 증가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로부터 필자 계산.
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7.3%이며, 이 비 율은 선진국들보다 약간 더 높았다.6) 고용노동부의 임금조사는 5인 이상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취업자에 대해서는 통계 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러나 부가조사는 임금을 설문조사하는 방식이 므로 응답자가 자신의 임금을 과소보고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 금 미만 근로자가 2017년에 13.4%이지만 실제 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렇게 많지 는 않다고 생각된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시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Full Text
Title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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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Korean)

최경수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8-06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90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금년도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러나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은 임금중간값 대비 비율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되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증가하는 대인서비스 단순노동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하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은 고용부의 임금자료에 의하면 2016년 7.3%,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2017년 13.4%이다.

-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고용감소 외에 가격인상, 근로시간 단축, 수당삭감, 노동강도 강화 등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좌우된다.

- 개별 기업의 임금인상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서 모든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므로 가격이 인상되고 고용영향은 작게 된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은 교역재인 제조업에서 일어나며, 서비스업에서는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매우 작다.

-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는 최저임금 대 임금중간값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는데, 이 비율은 2016년 미국은 35%이나 한국은 50%이다.

-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헝가리에서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최저임금을 실질기준 60% 인상하였으며, 그 결과 임금근로자 고용이 약 2% 감소하였다.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근로자 감소효과는 헝가리 사례의 추정치를 적용하면 8.4만명, 미국의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하면 3.6만명이므로 이를 상한과 하한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018년 4월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1월에 비하여 18만명 감소하였으나 1월의 증가가 높은 점, 인구증가세의 둔화,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작다.

- 금년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반복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는 확대된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2019년 9.6만명, 2020년 14.4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 프랑스의 경험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크게 높아지면 고용감소 외 임금질서 교란 등 최저임금의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60% 수준에서 멈추었다.

- 독일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2년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다.

- 예상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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