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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신생기업의 성장동력 역할 감소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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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있다. 혁신창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기업 선정 기준을 정부 인증 방식 에서 민간의 참여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Ⅰ. 문제의 제기
가가치와 고용창출 역할에 더해 혁신과 미래 성 장동력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지 하고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동시에 제조업 생산방식이 정보통신 기술 및 인공지능과의 융합을 통해 지능화되면 서 제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새로이 주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경제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은 높은 수준이다. 독일, 일본을 포함하여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부
* 본고는 김민호, 『자원분배와 생산성: 한국 제조업의 역동성과 시사점』(정책연구시리즈 2017-05, 한국개발연구원, 2017)을 재구성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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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 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성 문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중국의 산업 고도화 등 대외적인 여건에 일부 기인하나, 근 본적으로 생산성 정체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변화를 분석하고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둔화 현상에 주목하여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그림 1] 제조업 고용과 생산에서의 신생기업(업력 5년 이하) 기여율
고용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비중 증가 기여율 0% 비중 증가 기여율 10% 5% 20% 15% 12% 44% 30% 25% 20%
생산
27%
본고에서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의 원동 력이 되는 생산성 성장에 초점을 두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생산성 정체의 원인은 업력이 낮은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나타났다. 신생기업 생산성 증가의 둔화 현상은 기술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 한 진단과 방향 재설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신생기업 생산성 증가율 변화에 대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창업지원정 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 1999~2013년 10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체 중 업력이 5년 이하인 신생기업이 차지 하는 비중과 연도별 신규 창출되는 고용과 생산에서의 신생기업 기여율 평균값임. 자료: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1999~201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한 역할을 하는지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를 이용해 분석하 면 1999~2013년 사이 제조업의 고용과 생산에 서 신생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연간 평균 20%와 12%로 크지 않다. 그러나 신생기업은 매년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44%와


Full Text
Title 제조업 신생기업의 성장동력 역할 감소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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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김민호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8-08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 92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영향을 주었다. 최근 3년간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첨단기술 제조업에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원의 초점을 창업 이후 기업의 성장과 혁신창출로 맞추고 혁신창업 지원사업의 다양한 지원대상을 혁신기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창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기업 선정 기준을 정부 인증 방식에서 민간의 참여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주요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새로이 주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본 연구는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변화를 분석하고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둔화 현상에 주목하여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 신생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동력 역할을 한다.

- 제조업에서 신생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제조업 역동성의 저하 현상을 의미한다.

- 제조업 총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3년간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 신생기업은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평균 13%를 차지하지만 총생산성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약 50%이다.

-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 동안 하락하고 있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었다.

- 신생기업의 진입 감소도 한 요인이지만 진입한 신생기업의 성장 정체가 신생기업 생산성 증가율 하락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기술집약도가 가장 높은 첨단기술 제조업에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들(전자, 전기, 자동차 제조업 포함)은 지난 20년간 제조업 생산성 성장을 이끌었으나, 최근 3년간 기술집약도가 가장 높은 첨단기술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 신생기업의 평균 생산성이 높았음에도 비중의 감소로 인해 총생산성 증가율 기여도가 줄어들었다.

- 정부는 혁신창업 지원사업의 다양한 지원대상을 혁신기업으로 단순화하고, 기업을 직접 선별·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정부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혁신창업기업의 기준을 업력이 낮은 벤처투자기업 혹은 연구개발기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 사업의 객관적인 효과성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의 개선과 사업 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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