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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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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이외에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육성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남북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나아가 제재 이후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다수 의 국가와 다양한 부문에서 교역하는 균형 잡힌 무역구조를 갖추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Ⅰ. 서론
가장 컸던 시기는 2013년으로 총 80억 1천만달 러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북한의 무역규모가 일정 부분 줄어들었 으나, 이 시기를 제외하면 북한의 무역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북한의 무역은 2000년대 이후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
1996년 21억 5천만달러에 불과하던 북한의 무역규모 1)는 20년이 지난 2016년에는 60억 6 천만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북한의 무역규모가
✽ 본고는 김규철, 「북한경제의 구조적 단절에 관한 연구: 분야별 데이터 추세 분석을 중심으로」, 이석 편,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근간 예정)의 내용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이 글에서 북한의 무역액은 명목(current)값이며, 남북교역을 제외한 수치를 말한다. 남북교역은 민족 간 특수한 교역으로 간주하여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그림 1] 북한의 총교역액
(단위: 억달러)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그림 2] 북한 교역액 기준 1위 국가의 비중
(단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 수입 ▒ 수출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7. 10. 10).
수입
수출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17. 10. 10).
북한의 경제는 무역이 성장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무역이 질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대외교역 규모와 경제성 장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무역의 규모가 성장하는 국가는 경제가 성장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북한은 무역이 성장 하는 만큼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 다. 그 원인은 북한 무역이 양적으로는 꾸준히 성장했으나 질적으로는 급격히 후퇴했기 때문 이다. 이 글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북한 무역의 질적 인 변화를 수치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최 근에 나타난 북한의 무역구조 변화가 자원배분
위 국가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2000년 이후 북 한과 가장 교역이 많았던 국가는 중국이었다. [그림 2]는 북한의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1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1996년 이후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30~40% 정도의 안정된 수치를 보이던 1위 국가의 비중은 2009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여 2016년에는 90%에 이른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북한의 교역 1위


Full Text
Title 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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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김규철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8-09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93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Government and Law < Internal Conflic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핵실험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역은 양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제재로 인해 북한의 교역 상대는 중국으로 한정되었으며, 對중국 무연탄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중국과 무연탄에 편중된 무역구조는 외부의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다른 산업에의 자본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무연탄 이외에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육성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나아가 제재 이후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국가와 다양한 부문에서 교역하는 균형 잡힌 무역구조를 갖추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 북한의 무역은 2000년대 이후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

- 북한의 경제는 무역이 성장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무역이 질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 2000년대 후반부터 북한 교역의 중국 의존도는 심화되어 왔다.

- 2008년 이후 북한의 수출 1위 품목은 무연탄으로 고정되었고, 그 비중은 급격히 증가했다.

- 2000년대 후반 북한의 무연탄 수출 급등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화석연료의 수요 증가라는 수요 측 요인과 대북제재로 인한 외화 수급의 어려움이라는 북한 내부의 공급 측 요인이 맞물리게 된 결과이다.

- 국가의 소득수준 및 경제성장은 수출품이 무엇인가와 같은 질적 측면으로 결정된다.

- 북한의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투입요소의 추세를 통해 수출의 질적 요소를 판단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 지속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 무연탄 중심의 수출구조는 단기적으로는 국제시세의 변동에 취약하며, 장기적으로도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다른 산업에의 자본투자 유인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 베트남의 수출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성장했다. 이는 수출의 질적 수준이 낮아진 북한과 달리 베트남은 점차 고위기술을 이용한 상품을 수출했기 때문이다.

- 중국과 무연탄에 편중된 북한의 수출구조는 외부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인적·물적 자본 투자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킬 우려가 있다.

- 우리 정부는 북한이 중국/무연탄 일변도의 교역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적 정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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