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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은 오랫동안 세간의 비판을 받아 왔으나 정작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드물다. 분석 결과, 일부 기관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독 업무가 한 기관에 집중된 국내 금융감독 시스템의 구조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은 많으나 그 효과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 본고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임원 취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 전문성 가설에 따르면 금융당국 출신 임원은 재직 중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 반면, 부당공동행위 가설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제재 회피 등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고용한다.
- 실증분석 결과, 금융당국 출신 임원이 채용된 이후 금융회사의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다.
- 반면, 금감원 출신 임원이 고용된 직후 분기에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은 감소하였다.
- 금감원 출신 임원이 비재무적 위험관리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실증분석 결과 제재 부과 확률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측되지는 않았다.
- 미국의 경우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은 개선되었지만 제재 확률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 다수의 기관에 업무가 분산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감독 업무가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 관련 문헌에 따르면 감독 업무가 일부 기관에 집중될 경우 해당 기관이 금융회사와 부당한 유착관계를 형성할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Title |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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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erial Type | Articles |
| Author(Korean) |
이기영; 황순주 |
| Publisher |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
| Date | 2019-01 |
| Series Title; No | KDI FOCUS / 통권 제94호 |
| Pages | 8 |
| Subject Country | South Korea(Asia and Pacific) |
| Language | Korean |
| File Type | Documents |
| Original Format | |
| Subject | Economy < Economic System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
| Holding |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
| Licen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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