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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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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습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독 업무가 한 기관에 집중된 국내 금융감독 시 스템의 구조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이는 2011~16년 기간 중 금융회사 재직 임원의 16.3%가 공직 경력이 있으며, 이들 공직 경력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은 많으나 그 효과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 으로 취임하는 인사 관행은 오랜 기간 세간의 비 판을 받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1)
자의 대다수(66.2%)가 금융당국2) 출신 인사라 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 일각에서는 이 러한 인사 관행을 한국 금융의 발전을 제한하는
* 본고는 이기영·황순주, 「금융관료 출신 임원의 고용이 금융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김재훈 편, 『한국 금융감독체계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연구보고서 2017-09, 한국개발연구원, 2017)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임. 1) 김기식 제19대 국회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 공공기관 및 이들 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34개 금융회사 임원 중 약 40%가 정· 관계 출신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윤경 제20대 국회의원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임원 중 공직 경력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공직 경력이 있는 금융회사 임원 중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비중이 33.3%라고 밝힌 바 있다. 2) 여기서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을 의미한다. 3) 이기영·황순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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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4) 이러한 관행을 줄이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 의 금융회사 취업 요건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5) 그러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이 반드시 부정적인 효 과만 유발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금융당국 출신 임원이 금융당국에 재직하는 동안 축적한 전문 성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반면, 금융회사가 전·현 직 인사들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금융당국으 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채용한다면 이러한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본고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임원 취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문성 가설’에 따르면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면 금 융당국에 재직하면서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 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를 개선 할 수 있다(Che, 1995). 금융당국에 재직 중인 인사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은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할 경우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Full Text
Title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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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s
Author(Korean)

이기영; 황순주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9-01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94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System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은 오랫동안 세간의 비판을 받아 왔으나 정작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드물다. 분석 결과, 일부 기관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독 업무가 한 기관에 집중된 국내 금융감독 시스템의 구조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은 많으나 그 효과를 실증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 본고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임원 취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 전문성 가설에 따르면 금융당국 출신 임원은 재직 중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 반면, 부당공동행위 가설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제재 회피 등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고용한다.

- 실증분석 결과, 금융당국 출신 임원이 채용된 이후 금융회사의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았다.

- 반면, 금감원 출신 임원이 고용된 직후 분기에 금융회사가 제재를 받을 확률은 감소하였다.

- 금감원 출신 임원이 비재무적 위험관리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실증분석 결과 제재 부과 확률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측되지는 않았다.

- 미국의 경우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은 개선되었지만 제재 확률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 다수의 기관에 업무가 분산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감독 업무가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

- 관련 문헌에 따르면 감독 업무가 일부 기관에 집중될 경우 해당 기관이 금융회사와 부당한 유착관계를 형성할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