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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와 도서소비자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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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접보조를 통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의 실행이 어렵다고 해도, 도서유통시장을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서소비자들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년에 우리나라 도서유통시장에서 온라인서점의 비중은 35.8%에 달하며, 시장이 상당히 성숙한
”
우리나라 도서유통시장의 지형도는 온라인서 점이 대거 진입한 1999년 이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2013)에 따르면, 2012
2008년 이후에도 매년 1〜2%씩 그 비중이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서점이 오프라인서점의 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도서정가제의 적용범위,
* 본고는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로 출판된 조성익, 『유통기업의 가격설정능력과 전자상거래의 효과: 도서유통시장 사례를 중심으로』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
KDI FOCUS
2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와 도서정가제,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도서유통시장을 분석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新도서정가제와 관련한 수많은 논의에 소비자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표 1> 신·구 도서정가제 비교
舊도서정가제 대상 범위 ○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를 제외한 도서 ○발간한 지 18개월이 안 된 간행물(신간) ○정가의 19% (정가의 10% 이내 가격할인+ 정가의 9% 이내 간접할인) ○국가기관, 도서관,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고 간행물 등) 新도서정가제 ○모든 도서 ○발간 기간과 무관한 모든 간행물(신간+구간) ○정가의 15% (정가의 10% 이내 가격할인+ 정가의 5% 이내 간접할인)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고 간행물 등) <밑줄 부분 삭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 변경 가능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
인 도서정가제를 중심으로 도서유통시장을 분석 함으로써 新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과정에서는 업계 및 정부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시장의 주체 로서 고려하고자 한다. 사실 新도서정가제 및 그 시행령과 관련하여, 출판업계·온라인서점업 계·중소서점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해 당 법률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여 진행시키고 있는 수많은 논의에 소비자들의 이해 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논의를 더 진행하기 전에, 본 연구가 전자상거 래 및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에 한정하여 분 석하고 있음을 먼저 밝힌다. 사실 도서정가제는 애초에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된
할인 범위
적용 제외
재정 가제 재검토 규정
오픈마켓 사업자의 정의, 할인의 범위 등 수많은 세부 분야에서 쟁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


Full Text
Title 도서정가제와 도서소비자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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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조성익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4-11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48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System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전자상거래 비중 확대는 도서가격을 인하시키고, 효율적인 유통기업 위주로 시장을 재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도서와 서점의 문화적 가치 보존을 명분으로 하는 도서정가제는 도서가격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기업을 시장에 잔류시킴으로써 손실을 야기한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 특히 소비자편익만 고려하면 도서정가제를 폐지하고, 도서와 서점의 문화적 가치는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는 직접보조를 통해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의 실행이 어렵다고 해도, 도서유통시장을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서소비자들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와 도서정가제,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도서유통시장을 분석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新도서정가제와 관련한 수많은 논의에 소비자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 전자상거래 확산은 소비자의 탐색비용, 유통기업의 진입비용, 가격 재설정비용을 줄여 유통기업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한다.

- 전자상거래 확산은 유통기업의 시장진입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다수의 온라인서점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나, 가격경쟁이 격화되면서 소수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만 시장에 남아 과점을 형성하게 된다.

- 도서가격은 온라인서점들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2002년을 정점으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시장의 과점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2006년 이후 완만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 1999년 온라인서점의 대규모 진입 이후 2007년까지 상위 3개 유통사의 시장점유율이 30% 가까이 줄어들었으나, 과점화가 성숙된 2006년 이후에는 시장집중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도서정가제의 존재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도서정가제가 존재하는 국가들의 도서가격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더 비싸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다양한 자료에서 관찰된다.

- 아울러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서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높은 도서가격의 유지가 비효율적인 서점들을 시장에 잔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新도서정가제는 기존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인 만큼, 도서가격 상승을 불러와 소비자후생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新도서정가제는 정가 표시 및 판매 등의 규제에 대해 3년마다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토과정에서 업계 관계자와 도서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