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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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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공급이 매치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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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이 오히려 실업자 직업훈련시장의 자생력과 취약계층 자립을 억제하는 ‘정부 실패’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체계의 재편과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프로그램 간 연계, 공무원의 업무방식을 왜곡시키지 않는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위한 기본조건은 보다 나은 질과 가격을 선택하 려는 수요자와, 수요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공급 자는 퇴출되는 시장환경이다. 그런데 근래에 급속히 확대된 고용복지 프로그 램은 공짜 훈련생을 양산해 실업자 직업훈련 부 문에서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실업자 직업훈련생 중 대다수는 훈련비용에다 최대 월 40만원의 훈련장 려금까지 지급받는 고용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이 고, 일반 훈련생에게도 50~70%의 비용과 장려 금이 지원된다.
실업자 직업훈련계좌제는 취업률이 34%에 불과한 데다, 취업 중 훈련직종과 일치하지 않을 비율이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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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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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를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시장의 기능이 원활해야 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 역할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부문은 정부와 시장 간 균형이 핵심
물론 훈련시장은 극빈층 등 일방적 지원의 대 상과 그 외로 구성되며, 취약계층의 경우 시장기 능보다 취업욕구 증진을 위한 상담 등 고용서비 스 기능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대다 수에게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는 생계가 어려워 훈련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일반 훈 련생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절히 차별화되지 않았 다는 문제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바탕에는 프로그램 참여인원 등 실적 위주의 관 행과 왜곡된 성과지표의 문제가 존재한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 지 않고 가격자율화를 통한 시장화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수요자에 대한 과잉지원으로 시장이 제 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원활한 시장을 전제로 한 자율화 조치나 진입제한 완화는 추가적 왜곡
한다. 정부의 과도한 훈련지원으로 낙후된 훈련 기관을 연명시키거나 사양산업의 인력부족 문제 를 장기간 지원해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것 은 시장의 신호를 정부가 가리는 것과 같다.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계층 대상 대책 은 별도로 논의되어야 하겠으나, 일반적인 차원 에서 정부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환 경을 조성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 다. 즉, 훈련유형별 대상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직접 개입보다 훈련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 등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시된다(World Bank[2012]).
Ⅱ. 우리나라 직업훈련 발전과 계좌제 도입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정부 주도로 양성해 산업체에 공급하는 체제로 발전했다.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 5개 년계획과 보조를 맞춰 직업훈련체계가 확립되어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했는데, 이 과정 에서 정부는 공공훈련을 통해 기능인력을 직접 양성하거나 사업주에게 직업훈


Full Text
Title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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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윤희숙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4-09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45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정부정책이 오히려 실업자 직업훈련시장의 자생력과 취약계층 자립을 억제하는 ‘정부실패’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지원체계의 재편과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프로그램 간 연계, 공무원의 업무방식을 왜곡시키지 않는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 실업자 직업훈련계좌제는 취업률이 34%에 불과한 데다, 취업 중 훈련직종과 일치하지 않을 비율이 69%

- 구직자를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시장의 기능이 원활해야 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 역할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훈련 부문은 정부와 시장 간 균형이 핵심

- 가격과 질의 경쟁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격자율화는 실익 없이 가격상승과 정부지원금의 누수만 초래할 위험

-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정부 주도의 발전과정을 거쳐 민간 주도,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

- 취업이 절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부지원이 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훈련생은 취업성과가 낮은 분야에 몰리고 있어

- 과도한 정부지원은 훈련 질과 취업성과에 무감한 수요자를 양산해 공급기관의 경쟁을 억누르고 질 낮은 기관을 연명시킴으로써 훈련시장 발전을 막고 있어

- 취미 삼아 학원에 다니려는 주부들에게도 소득상위층에게는 50~70%의 훈련비용과 현금지원이, 그 이하 계층에게는 대부분의 훈련비용과 현금지원이 제공되는 구조

- 정부는 낮은 단가가 취업률 부진의 원인이라는 인식하에 가격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취업률에는 단가수준보다는 비용부담 주체가 중요

- 대부분의 비용과 월 최대 40만원의 현금까지 주어지는 지원체계 속에서는 취업동기에 따라 훈련대상을 선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 구직자 일반에게는 직업훈련시장이 작동하는 것, 취약계층에게는 이에 더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

-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고용복지 프로그램이 연계되지 않은 것이 직업훈련 지원과다의 본질적인 원인

- 새로 시행되는 복지 프로그램에서부터 본래적 의미의 고용-복지 연계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