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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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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는 애초에 부가서비스 혜택이 작은 상품들만 출시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 완책으로 카드사들이 다양한 유효기간의 카드들을 출시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선택권을 넓히 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Ⅰ.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의무유지기간
결제서비스이다. 또한 한 달 정도의 초단기 자금 융통 수단이기도 하다. 카드론이나 부가서비스 등도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다.
”
신용카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현금이나 다른 지급결제 수단과 특별히 구별되는, 편리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는 대개 사용금액에 따른 포인트 적립이나 제휴기업을 통한 할인 등의 형
* 본고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및 의무유지기간과 관련한 실증적 증거 위주로 구성되었는데, 이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조성익, 『결합할인으로 인한 소비자 전환비용 연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사례를 포함하여』(정책연구시리즈 2013-07, 한국개발연구원, 2013)에 포함되어 있다.
낮게 평가
게 평가 예상중단시점 낙관적
KDI FOCUS
최소기간 비관적
최소기간 비관적 낙관적
2
예상
[그림 1]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주요 고려사항 (복수응답 가능, 1,000명 대상 설문)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들 이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도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를 얼마나서비스의 양(질) 유지해 줄 것인지가 중요하 오랫동안 부가 다. 따라서 카드사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면 낮 밀히 논증하지 않으면 부가서비스가 유지되는 양 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부가
부가서비스 혜택 연회비 결제의 편의성 신용카드사 브랜드 카드론 편의성 기타
응
답 수(명)
서비스 유지기간과 관련하여 최저기간을 두는 비자 2의 무차별곡 소방 식으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도입 의 효과를 분석할 때도 이 상호작용에 관한 이해 가 필수적이다. 그러면 부가서비스 유지기간과 관련된 금융당 국의 규제연혁을 살펴보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소비자 1의 무차별곡
태로 제공되는데,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카드 선 택이 부가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6%의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꼽았다.
의무유지기간은 2009년 8월 7일 「여신전문금융 업감독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카드사가 부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도산의 위험이나 천재지변, 금융상황의 급변 등 의 이유 이외에도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0년 4월 30일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에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삽 입하여 1년 의무유지기간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4년 5월 22일에 부가서비스 변경가능 항목에서 ‘1년 이상 부가서비스 유지’를 제외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은 도산의 위험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매우 예


Full Text
Title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도입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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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조성익; 이화령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4-07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42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2010년에 도입된 최소 1년간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규제는 소비자들의 후생을 개선하기보다는, 카드사들에 1년만 유지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구실을 주어 부가서비스 조기종료를 이용한 수익개선책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는 애초에 부가서비스 혜택이 작은 상품들만 출시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카드사들이 다양한 유효기간의 카드들을 출시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선택권을 넓히 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6%의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때 주요 고려사항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꼽았다.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선택할 때는 결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또한 소비자들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유지 전략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선택한다.

- 1년 의무유지기간이 도입되기 전에는 카드들의 부가서비스가 평균적으로 3년 이상 유지되었다. 이는 의무유지기간이 지나치게 작게 도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1년 규제 도입 이후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오히려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결정할 때, 1년 의무유지기간 규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카드사들은 이제 1년만 유지하면 당국의 감독규정 및 소비자와의 약관에 의거하여 ‘소비자 눈치 볼 필요 없이’ 또는 ‘신의·성실할 필요 없이’ 부가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되었다.

- 규제 도입 전에 비해 규제 도입 이후에 ‘꼼꼼한 소비자’들의 카드 발급 비중이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카드사는 실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을 가능성이 크다.

- 개정안하에서는 모든 소비자들이 (작은 부가서비스, 긴 유지기간) 상품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선택권의 제한은 소비자후생의 감소로 이어진다.

- 유효기간이 다양해지면 불확실성도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기업의 유연한 카드 유효기간 선택이 현재 상황에 대한 적절한 타개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