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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관리체계의 설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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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인 관리체계와 사후적인 대응방안을 구분함으로써 효과 적인 위험관리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하며, 부채규모의 증가속도도 소득보다 높게 유 지되고 있다. 더불어 [그림 1]에서 보듯이 차입비 용 및 부실위험이 비교적 큰 편인 비은행권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 라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까지 지적되 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가계부채가 가계소비를
”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 고 그 규모, 증가속도,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제기 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득 대비 부채규모는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편에 속
* 본고는 김영일, 「가계부채의 취약성과 위험관리방향: 가계의 자산-부채 구조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조만 편, 『전환기 부동산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상)』, 제7장, 연구보고서 2013-01, 한국개발연구원, 2013)의 주요 내용을 발전시킨 것임.
KDI FOCUS
2
[그림 1] 가계대출 증가 추이: 은행 vs. 비은행
(단위: 10억원)
으로 보인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의 가 구와 이들의 이질적인 특성, 그리고 다수의 금융 기관과 대출상품별 특징을 모두 고려할 때 가계 부채 문제가 갖는 복잡성은 더욱 심화되며, 특정 측면의 위험을 부각하거나 이에 매몰된 논의에 빠지기 쉬운 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가계부채의
가
위험을 크게 금융안정성 측면과 사회적 안정성
계대출(은행) 가계대출(비은행)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 정리하였다. 여기서 금융안정성 측면의 위험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문의 소득 및 (순)자산 기준에 서 손실흡수력(Loss Absorbing Capacity)을 평 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자산-부채 구성의 주요 특징에 해당하는 유동성 불일치 문제를 평가하였다. 한편, 사회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저소득 부채가구의 부실위험을 평가 하였다.
2)
주: 그림은 가계부채에서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에 대해 예금은행과 비은행권으 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음. 비은행권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성되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농협·수협·산림 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이 포함되고, 기타 금융기관에는 보험기관,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적금융기관, 기타 금융중개회사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은행.
제약하는 임계치에 도달하였으며 저축여력을 제 약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 다는 논의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계부채 에 대한 우려는 그간 상당한 정도의 연구와 정부 대책을 수반하였는데,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연착 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국내외의 언론에 서뿐만 아니라 IMF 등의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 가사 및 외국계 금융회사 등에서도 한국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그간의 평가를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이러한 이해 및 인식에 기반하여 주요 과제와 더불어 위험관리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기


Full Text
Title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이해와 위험관리체계의 설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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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김영일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4-06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41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가계 및 은행권의 손실흡수여력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비중 및 증가세, 단기·일시 상환대출에 의존한 차입과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성, 저소득 부채가구의 부실위험은 다소 우려스러워 보인다. 한편, 가계부채의 위험관리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에서 주어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상시적인 대응수단과 비상시적인 대응수단을 구분하고, 사전적인 관리체계와 사후적인 대응방안을 구분함으로써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 가계부채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금융안정성 및 사회적 안정성 차원의 위험과 미시적 현황 및 거시적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다소 뒤섞여 진행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권 차입가구의 부실위험은 제한적인 반면, 비은행권 차입가구의 부실위험은 다소 큰 것으로 이해됨.

- 전체 가계부채의 상당한 규모가 소득 및 (순)자산 기준의 상환여력이 양호한 가구를 중심으로 분포

- 가계부문의 부동산 편중 자산구성과 짧은 만기의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큰 부채구성은 자산-부채 간 유동성 불일치의 문제와 부채디플레이션의 우려를 제기

- 가계부문의 신용활동이 크게 확대되면서 채무불이행자 규모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환여력 기준의 대출관행 정립과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

-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인식에 기초하여 각 상황별로 적합한 대응방안을 선택·실행할 필요

-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보완방안 마련, 대출구조 개선, 구제제도 재정비, 복지와 금융의 역할 재정립, 내수기반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필요

- 예컨대 상시적인 대응수단과 비상시적인 대응수단을 구분하고, 사전적인 관리와 사후적인 대응방안을 구분하여 위험관리체계를 설계할 필요

- 거시적인 시스템 위험의 가능성은 낮더라도 저소득 한계차주의 부실위험에는 주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