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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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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갑작스런 실직과 산업재해, 질병, 그리고 은퇴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경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대표적인 1차 사 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 고 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개념적으로 크게 제도적 사각지대와 실질적 사각지대로 분류할 수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는 제도를 설계할 당시부
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공무원, 교원, 특수 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대표적이다(유경준 [2013]). 실질적 사각지대는 법적으로는 가입대상이나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보험료의 부담 등의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대상을 의미 한다. 그간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주로 법적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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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
두루누리사업은 시행 1년이 경과되면서 신규 가입자를 중심으로 지원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실질적 사각지대 또한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두루누리사업의 2013년 예산은 5,384억원으 로 고용노동부의 단일 예산사업 중 가장 많은 예 산을 투입하고 있다. 두루누리사업은 시행 1년이 경과되면서 신규 가입자를 중심으로 지원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실질적 사각지대 또한 점진 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본사업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소규모 사업체의 저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이 약 30% 전후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유경준 외[2013]). 따 라 서 본고에서는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현황과 두루누리사업의 성과를 평 가 하 고 ,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견해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으며, 그 결과 제도적 사각지대는 상당히 축소되 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 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적 가입대상자 이지만 실제로는 미가입되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 고 있는 취약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고 용불안이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 사각지대에 속한 사회보험 미가입 근로자 의 비중이 약 40.1%(2008년)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2011]). 즉, 사회보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보 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이후 저임금근로계층의 사회보험 사각 지대 해소와 소득지원, 고용촉진을 위해 사회보 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학계와 정계를 중 심으로 모색되었다. 그 결과 2012년 2~6월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12년 7월부터 두루 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이하 두루누리사업) 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두루누리사업은 사회보험료 가입률이 임금수 준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을 고려해 지원요건을


Full Text
Title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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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유경준; 최바울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4-04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38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Social Welfare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현시점에서 무리하게 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 두루누리사업은 시행 1년이 경과되면서 신규 가입자를 중심으로 지원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실질적 사각지대 또한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사회보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일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사각지대에 속한 근로자들은 소득이 낮고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두루누리사업의 시행으로 사각지대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는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 본사업의 경우 유의한 신규 근로자의 증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수행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 두루누리사업의 대상 사업장 규모를 확대하려는 논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두루누리사업의 유인구조를 정교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만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