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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장성택의 처형 그리고 북한경제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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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한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북한을 바라보는 외부관찰자라면 누구나 지금 이러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장성택의 처형에서부터 올해 초 김정은의 남북관계 개선의지 표명과 이산 가족 상봉 합의 등 평화공세에 이르기까지 최근 북 한이 보이는 행보는 통상적인 외부관찰자들의 예 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에서
이다. 이 글은 2014년 북한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 질 문과 관련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조금 엉뚱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지난 몇 년간의 북한경제, 특히 북한의 대외무역 추세를 관찰한다. 물론 최근 북한의 행보 는 모두 정치적인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정치적 행보가 경제적 요인, 특히 대외경제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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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일종의 제약요건으로 해서 전개된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는 정치와는 달리 외부관찰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일정 정도 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데이터에게 말 을 시켜 본다면, 그 결과는 비록 현재의 북한을 직 접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이에 대한 일정한 시사 점을 제공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이처럼 2014년 현재 의 북한과 관련한 데이터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다.
에 직면하였다. 반면, 남북교역에 있어서는 모래와 같은 자연 채취물과 각종 농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꾸준한 실질교역흑자를 기록하였다.1) 동시에 북한 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과 같은 남북경협을 통해 서도 상당한 경화를 확보하였다.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와 대한국 무역흑자 및 경화의 수입이 서로 보 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다는 뜻이다. 또한 북한은 매년 한국으로부터 식량과 비료를 지원받았으며, 중국으로부터는 석유와 같은 에너지를 지원받았 다. 한국으로부터 유입된 경화를 유통하는 경로 역 시 주로 중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Ⅱ. 2010년 5·24 조치와 북한 대외무역의 변화
이렇게 보면 200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을 양분했 던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은 상업적인 무역과 원조,
2000년대 들어 북한경제가 급속한 대외무역의 확대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다는 사 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00~10년 동안 북한의 대외무역은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그 결과 북한경제는 1990년대 중후반의 기근과 경 제위기로부터 벗어나 상대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 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대외무역은 한국 과 중국이라는 단 두 나라에 집중되어 있었다. 2005년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북중무역이 40~57%, 그리고 남북교역이 30~35%를 차지함 으로써 이 둘을 합치면 전체 북한무역의 최대 90% 에 육박할 정도였던 것이다.
200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은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유
그리고 경화의 유통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보완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무역구조는 2010년 한국


Full Text
Title 5·24 조치, 장성택의 처형 그리고 북한경제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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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이석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4-03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37호
Pages 8
Subject Country North Korea(Asia and Pacific)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Trade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5·24 조치에 따른 북한의 대중국 자원수출의 증대는 급기야 장성택 처형의 한 가지 빌미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개선이 없는 한 북한경제는 앞으로도 대중국 자원수출의 확대와 경제 의존성 심화, 그에 따른 개혁·개방의 딜레마로 부터 빠져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 200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은 남북교역과 북중무역이 상호 보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특징을 보유

- 5·24 조치로 기존 북한의 대외무역구조는 해체되고,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등 대중 자원수출 확대를 도모

- 2012년을 기점으로 무연탄·철광석의 대중 수출가격 하락과 수출여건 악화로 북한경제의 고통은 배가

- 대중 자원수출의 문제는 급기야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먹은 매국행위’라는 장성택 처형의 빌미로 작용

-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경제에서는 대중 자원수출의 딜레마와 대중 경제 의존성의 심화, 그리고 개혁·개방을 둘러싼 내부 통제의 딜레마 등이 더욱 선명히 부각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