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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창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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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구직활동에 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구체 적으로 대부분의 혜택이 장년층에게 돌아가고 있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 중심의 재원배분을 재검토 하고, 청년인턴제도는 직업탐색이라는 본연의 취지 에 맞게 운영하고,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패키지형 사업으로 조정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창업교육과 함께
”
Ⅰ.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
여성의 부진한 노동시장 참가와 함께 청년층의 취업난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청년층의 미취업이 특히 심각한 이유 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겪은 어려움
KDI FOCUS
2
[그림 1] 청년층(15~29세)과 중·장년층(30~64세) 고용률의 추이
[그림 2]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 비교
자료: 통계청, d경제활동인구조사e 각년도. ,
주: OECD 국가는 전체 고용률 70%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층(15~29세) 고용률 을 재계산. 2012년 기준. 자료: OECD, “Employment and Labor Market Statistics.” <http://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oecd-employmentand-labour-market-statistics_lfs-data-en>
이 생애에 걸쳐 경제활동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 향을 미치며, 청년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 면서 국가적으로 귀중한 자원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 을 시행하였으나,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
청년 고용대책은 일단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실업자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용률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임을 부인하 기 힘들다.1)
Ⅱ. 청년층 고용대책의 우선대상
였다. 향후 청년층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모색하 기 위해서 과거의 대책을 되짚어 보고, 이로부터의 교훈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림 1]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주 고 있다. 과거 10년간 중·장년층(30~64세) 고용 률은 72.0%에서 72.9%로 소폭(0.9%p) 상승한 반 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0%대 수준에 머 물고 있을 뿐 아니라, 2002년 45.1%에서 2012년 40.4%로 오히려 큰 폭(4.9%p)의 감소를 보였다..
정부의 청년층 고용대책이 결실로 이어지기 위 해서는 우선 정책대상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한다. 미취업 청년은 크게 구직활동은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실업자와, 아예 구직활동조차 포기 한 구직단념 미취업 청년으로 나누어진다. 구직단념 미취업자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부 인할 수 없으나, 정책대상은 일단 청년 실업자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청년 실 업자는 그 규모가 명확히 알려져 있어 정책대상의 표적(targeting)이 용이하며, 둘째 구직단념 미취 업자에 비해 실업자는 구직에 적극적이므로 정책 의 효과성 측면에서


Full Text
Title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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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Title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창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김용성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4-01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35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청년층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재원배분의 재조정과 취업지원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청년 고용대책은 일단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실업자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40%대의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률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임을 부인하기 힘들다.

주로 장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재원배분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인턴제도는 직업탐색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사업의 활용도가 줄어들고 있는 청년 대상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 Ⅱ의 틀 안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준비 및 기업가 정신 교육을 중등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사업내용의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 후 지원대상을 융통성 있게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