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로그인
컨텐츠
  • HOME
  • SEARCH
PLUS Text Size MINUS RESET
INSTAGRAM FACEBOOK YOUTUBE

Category Open

Resources

tutorial

Collection of research papers and materials on development issues

home

Resources
Official Aid Development Assistance

Print

새천년개발목표의 교훈과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의 함의

Related Document
Frame of Image 다(Manning[2009], pp.77~97). 방법론적으로는 빈곤감축, 교육, 양성 평등, 보건, 환경, 개발협력 등 각 목표 영역에서 일정 기간(예: 1990~2015년) 내에 달성해야 할 범세계적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추진 성과를 지표 로 측정하는 접근법을 채택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빈곤감축과 기초적 인간개발에 초점을 맞춰 범세계적 세부목표를 제시
”
2000년 9월 UN에서 개최된 새천년 정상회의에 서 189개 회원국은 평화, 번영, 정의가 충만한 세계 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새천년 선 언(Millennium Declaration)에 합의했다. 새천년 선언의 주요 목표로는 1) 평화, 안보, 군비 축소, 2) 개발과 빈곤 퇴치, 3) 환경 보호, 4) 인권, 민주주 의, 선치(good governance), 5) 취약층 보호, 6) 아 프리카 지원, 7) UN 역량 강화를 설정했다. UN을
* 본고의 내용은 KDI-CIGI 공동으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이행기한인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안)를 제시한 Bates-Eamer, Carin, Lee, and Lim(2012)에 기초하고 있다.
KDI FOCUS
2
명확하고 간결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로 구성된 MDGs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치지도자와 일반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고, 개도국의 개발계획과 국제개발협력기관의 사업계 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용한 준거점을 제공했다. 또한 빈곤감축과 교육·보건 분야 등에서 상당한 진전도 이뤄졌다.
기존 방식으로는 각국이 처한 환경을 반영하여 기초 수준 이상의 개발을 실현하는 데 한계
는 각 목표 영역에서 25~30년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치(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지표로 측정하 는 방식은 유지하되, 범세계적 차원과 국가 차원으 로 이원화된 접근법(two-track approach)을 활용 함으로써 개도국의 주인의식을 고양하고 개발효과 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2015년 이후 의 개발의제 전반을 달성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국제협력과 재원조달을 포함한 이행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하지만 세계 빈곤인구의 인간개발에 초점을 맞 추는 기존 방식으로는 기초 수준 이상의 개발을 실 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MDGs가 처음 논의된 1990년대와 달리 이제는 신흥국의 부상과 삶의 질 에 대한 관심 증대, 절대빈곤의 축소와 상대빈곤 (불평등)의 확대, 상호의존과 환경문제의 심화 등 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 패러다임 의 근본적인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범세계적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추진 성과를 지표로 측정하 는 접근법만으로는 각국이 처한 환경을 제대로 반 영할 수 없고 개발계획의 이행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Ⅱ.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주요 내용
MDGs는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 그리고 성과 측정에 활용되는 6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 다. MDGs의 8개 목표는 1)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 치,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3) 양성평등 촉진


Full Text
Title 새천년개발목표의 교훈과 2015년 이후 개발의제에의 함의
Similar Titles
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임원혁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25호
Pages 12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Official Aid < Development Assistance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극심한 빈곤 퇴치와 기초적인 인간개발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자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제 개발의제를 개편해야

-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빈곤감축과 기초적 인간개발에 초점을 맞춰 범세계적 세부목표를 제시
- 기존 방식으로는 각국이 처한 환경을 반영하여 기초 수준 이상의 개발을 실현하는 데 한계
-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는 지속 가능한 자생적 발전에 초점을 맞춰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 MDGs는 개발계획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자원배분에 큰 영향을 미쳤고 통계 역량 배양에 기여
- 실제로는 MDGs보다 정치·경제 개혁, 무역, 투자,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빈곤감축과 인간개발을 달성
- 세계 빈곤인구의 분포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정치적으로안정적인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기존의 국제 개발의제는 한계를 드러내
- 평화와 안보, 인권과 선치, 기회의 평등,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기존 MDGs의 교육, 차별 철폐, 보건 목표를 확장할 필요
- 온실가스의 외부효과에 가격을 책정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촉진
- 국제무역, 투자, 금융거래에 있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국제기구의 투표권 배분 및 주요 인사 선임방식을 개선
- 개별 국가의 현지 여건을 반영한 국별 목표와 국제적인 최소 기준을 반영한 범세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기제를 마련
- 재원조달 외에 제도 구축과 역량 배양의 중요성도 강조
- 우리나라가 글로벌 무대에서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 설정에 기여할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