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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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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해 생성된 정보 는 거의 없다. 제도 시행 이후 4년이 경과한 지금, 자료의 신뢰성을 포함하여 국세청의 제도 운영 전 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점검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구나 시행 후 한 차례의 제도 확대에 이어 2015 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를 자영자에게로 확대할 것 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새로 도입한 제도를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폭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 는 점에서 정책결정과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
로빈곤층 지원제도이다. 소득 최하위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층의 근로소득을 보조함 으로써 근로의욕을 제고하여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로유인 제고와 소득지원을 병 행하는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넓은 지지층을 확 보하고 있으며, 향후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세체계를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이니만큼, 소득파악 인프라가 취약할 경우 제 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수급대상을 타깃팅 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근로자의 소득파악이 필요한 데, 이는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소득을 어 느 정도나 파악하는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KDI FOCUS
2
효과성 검증 없이 제도의 확대가 이미 예정되어 있어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나타내
낸다고 하겠다. 현재 근로장려세제를 평가하기 위 한 양질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표 1> 각국의 근로조건부 급여(2007년)
자녀 부양 조건 N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가구 12세 미만 자 녀 있는 근로 자 가구 N 자녀 수의 영향 N Y 대상 소득 유형 근로소득 근로소득 (하한 존재) 근로소득 (하한 존재) 근로소득 (하한 존재) 근로소득 수급 단위 개인 가구
국가
프로그램
대상자
새로 도입된 제도의 성과를 평가한 후 존속 여부나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 고 성과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이다. 따라서 데이터의 한계가 큰 상황이 나, 본 연구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대략
프랑스 벨기에 사회보험료 감면 캐나다 Working Income Tax Benefit Earned Income Allowance (지방/중앙) Prime Pour L’mploi e 사회보험료 감면 EITC 1. Combination Credit
핀란드
N
N
개인
N N Y
Y N Y
가구 개인 가구
적인 점검을 시도했다. 분석의 잠정적인 결과는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혜택이 애초 목표했던 인구그룹에 도달하고 이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면서 복지제도가 확대되는 선 순환이 국가의 소득파악 역량에 의해 제약되는 구 조를 보여준다. 그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영자를 지원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되어 왔으나,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복지시 스템 내부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간이과 세 등 세무당국의 관리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장치 들을 축소하고 전반적인 세정 인프라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 한국
근로소득 Y N 개인
네덜 란드
2. Addition


Full Text
Title 근로장려세제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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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윤희숙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2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24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Economy < Economic Administr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근로장려세제는 대폭적 확대를 반복하기 전에 국세청 자료의 정확성을 비롯한 운영상의 문제를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통로를 마련해야

- 효과성 검증없이 제도의 확대가 이미 예정되어 있어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나타내
- 근로장려세제는노동시장상황, 세제, 복지시스템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효과여부는 예측보다 검증이 중요
- 2012년 고령층을 포함시킨데 이어 2015년에 자영자에게로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 소득파악 미흡으로 3분위 이하 저소득층 가구는 수급자의 26%에 불과
-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빈곤가구 중 수급비율은 30.6%에 불과
-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에서 빈곤감소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 지출 대부분이 빈곤인구에게 향하지 않아 빈곤감소 효율성이 극히 낮게 나타나
- 근로자의 소득확인 결과를 사업장 세무관리와 연계시키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국세청의 EITC 행정의 성과평가과정 도입돼야
-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세정으로부터제외시켜주기보다 복지혜택의 대상이될수있도록 세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