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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 격차의 확대와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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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양육방식과 멘토링의 질, 그리 고 교육투자의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자녀의 학업 성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어 느 지역 혹은 동네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도 자녀 의 학습환경과 학습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다. 교육환경은 동료효과(peer effects)와 롤모델
세대 간 계층이동에 대한 비관적 전망(43.0%)이
화되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11년 통
계청 사회조사 결과’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를 ‘ 본인세대에 비해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 보는가?’ 는 질문 라 에‘높다’ 는 응답이 41.7%에 그쳐‘낮다’ 는 라 라 응답 43.0%보다도 작게 나왔다. 이러한 역전현상 은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이전에 없던 일대 사건’ ‘ 이다.1)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비관적 전망의 확대 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있어서 가정 배경 혹은
낙관적 전망(41.7%)을 추월
”
, * 본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서울대학교 입학생 원자료에 대한 심층분석과 김영철,『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정책연구시리즈 2011-06, 한국개발연구원, 2011의 주요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 1) 상향이동의 가능성이 낮다’ 는 비관적 전망은 2003년 응답자의 19.8%, 2006년 응답자의 29.0%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의 43.0%까지 꾸준히 증대되어 옴. ‘ 라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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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role model effects)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성 취의욕 형성뿐만 아니라 학습시간의 총량을 결정 하는 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입시과정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자녀의 학습 기회가 제한되고 거주지의 학습환경이 달라지며, 지역의 사교육 인프라에 의해서도 자녀의 학업 성 취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림 1] 지역별 수능 1등급 성취도의 변화 추이
가. 수리영역
Ⅰ.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진학 격차 확대
수도권과 지방 간 수능 성취도 및 유수대학으로의 진학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나. 외국어영역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자료를 분석해 보면, 수 도권(서울·경기)과 지방 간의 성취도 격차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1]의 패널 가는 전국의 수리영역 1등급 학생 비중 대비 각 지역의 수리영역 1등급 학생 비 중의 상대비율, 즉 수리영역의‘1등급 성취도’ 를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2) 최근 서울지역 수험생의 1등급 성취도는 전국 평균 대비 127%로 집계되는 데 반해, 6개 광역시의 1등급 성취도는 단 89%에 그친다. 경기도와 지방 8개 도를 비교해 보아도 경 기도의 1등급 성취도가 전국 평균 대비 98%로 집 계되는 반면, 지방 8개 도의 경우에는 단 86%에 머무르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한다. 패널 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어영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3) 수능 성취도에서의 지역 간 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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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대학 진학 격차의 확대와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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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김영철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1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23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Education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2000년대 들어 수도권과 지방 간 그리고 대도시 내 거주지 간의 진학 격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학교육의 기회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 세대 간 계층이동에 대한 비관적 전망(43.0%)이 낙관적 전망(41.7%)을 추월
- 수도권과 지방간 수능성취도 및 유수대학으로의 진학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대학입시 준비과정의 사교육의 존도심화는 학원인프라가 취약한 지방학생들의 입시경쟁에 불리
- 서울지역 내 거주지 간의 수능 성취 수준 및 유수대학 진학률에서의 불균형 심화
- 전국의 대도시 내 광범위한‘진학취약지구’산재 및 거주지 간 학습환경의 양극화 심화
- 지역 간, 계층 간 진학 격차 확대는 국가적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저해
- 정부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사교육 과열에 대한 적극 대처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 입학사정관제가 잠재력과 소질에 따른 선발 및 사회적 이동성의 증대에 기여해야
- 기회형평성’관련 전형의 확대를 통해 진학취약지구 및 취약계층의 인재들을 발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