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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측면에서 본 의료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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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를 도입한 이후 전 국민 의료보장 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를 확대해 왔다. 마침내 1989년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을 도입한 이후에 는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필수적
문에 맡겨졌고, 정부는 권위적 의사결정방식에 의 존하여 기본적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일부 영역에 만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러한 동원방식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선 정부 역 할이 미미한 가운데 자리 잡은 고비용구조의 의료
일차의료 강화는 의원급 수가 인상이 아니라 의료의 내용을 바꾸는 것
* 본고는 윤희숙·이상일,『한국 일차의료 발전방향의 모색』정책연구시리즈 2012-04, 한국개발연구원, 2012의 주요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 ,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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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만성질환 증가와 고령화의 추세에 대응 하기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측면 에서도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그간 건강보험 지출통제에 집 중하면서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돌보는 데 역량을 투입하지 못한 결과, 시스템 관리자로서 의 역할은 취약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시 스템이 결여된 채 국민들은 빈번히 나타나는 시장 오작동에 방치되어 있다. 또한 권위적 의사결정에 대한 반감과,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과정에 대 한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일차의료 강화’ 현재 다양 는 한 그룹이 다양한 의미로 주장하고 있다. 개원의 협회는 의원급 수가 인상을, 보험자인 공단은 문지 기(gatekeeping) 기능 도입을, 가정의학의 그룹은 일차의료 주체로서의 가정의 역할의 확대를 각자 일차의료의 핵심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일차 의료 개혁’ 내용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의 대한 정책당국의 시각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주되게 그간 건강보험 재정에만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정작 의료부문 전반을 포괄하 는 정책적 구상이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식기반 (knowledge base)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수 기능은 부실하고 조율기능 부재로 일부 서비스는 남용되는 시스템적 문제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력하는 상황에서는 의원 급 의료기관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개혁적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Ⅱ. 일차의료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일차의료는 조직이나 기능 등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내용을 담으며,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지는 각 의료시스템이 직면한 문제점과 정책환경에 의 해 주로 결정된다. 흔히 사용되는 일차의료의 정의 는 의료서비스와의 첫 번째 접촉 지점으로서 특정 ‘ 질병이나 특정 그룹이 아닌 일반 대중을 상대로 연 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잘 조율하여 제공하 으 는 것(Starfield[1994])’ 로 표현된다. 그러나 이 는 상당 정도 규범적 언술로서 결국 현재 의료시스 템이 직면한 문제(전문의 중심, 첨단기술 중심, 병 원 중심, 조율되지 않은 파편화된 의료)’ 지적하 를 고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 그


Full Text
Title 일차의료 측면에서 본 의료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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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윤희숙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1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22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Social Development < Health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그간 의료부문에 관한 정부정책이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집중된 결과 초래된 서비스 조율기능 부재와 정책 인프라의 공백은 의료시스템 개선의 가장 큰 병목이며, 국민은 구조적 시장 오작동에 방치

- 일차의료 강화는 의원급 수가 인상이 아니라 의료의 내용을 바꾸는 것
- 필수 기능은 부실하고 조율기능 부재로 일부 서비스는 남용되는 시스템적 문제
- 갑상선암이나 척추수술 등 일부시술이급증하는이상(異常) 현상에도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인프라 부재
- 고령자 만성질환 외래이용률은 소득수준이 유사한 지역 간에도 의료기관 인프라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격차
- 의료기관간의독특한경쟁구조와 권위주의적 정책결정과정으로 인한갈등고조로국민건강향상을 위한 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시도까지 공급자 반발로 좌초되는 구조
- 그간 강제적인 일차의료 강화 시도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 사문화, 지식기반(knowledge base)이 미약한 시도는 공급자 저항으로 부실화
- 유인 부여에 기반한 비강제적, 점진적 개혁을 공공부문의 리더십과 민간부문의 자발성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구해야
- 민간부문의 다양한 시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예외규정 신설 등 경직적 당연지정제의 완화와 재정적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