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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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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력의 일환일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논
”
경쟁력 향상과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이 최근 중소기업 문제가 안고 있는 과제이다.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 지고 있다. 중소기업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서 이야기되는데, 첫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문제이며, 둘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구 조 속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 우나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 즉 대·중소기업 간 관계의 문제이다.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방 안이 모색되어 왔다. 참여정부 시절의 대·중소기
의와 함께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이 더욱 첨예한 경제·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 으며, 이들 간 갈등의 형태도 복잡하다. 이로 인해 이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시각에서도 여러 문제가 혼합·착종되어 논리적인 토론과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기업 의 소유·지배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 회적인 지탄 대상이 되고 또 이것이 대·중소기업 관계 문제와 연결되면서, 대·중소기업 관계 문제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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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림 1] 기업규모별 매출액 변동
(2000년=100)
Ⅱ. 대·중소기업 관계의 현황
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의 실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부진하다는 통계적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통념을 뒷 받침해 줄 통계적 증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김주훈(2012)은 1990~2009년간 제조업부문에서 중소기업의 연평균 출하액 증가율이 대기업에 비 해 높다고 밝혔으며,1) 이재형(2012)은 2000~09년 간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영업실적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는 분석2)을 내놓은 바 있다. 13,717개 기업3)(금융회사 및 공기업 제외)을 대 상으로 기업규모별로 경영성과를 패널분석해 보았 다. 전체 기업을 2005년 매출액 기준으로 4개 그룹 (1그룹: 매출액 순위 상위 10대 기업, 2그룹: 11~100위 기업, 3그룹: 101~1,000위 기업, 4그 룹: 1,001위 이하 12,717개 기업)으로 구분하여 매 출액의 증가를 비교해 본 결과, [그림 1]에서 보듯 이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또 통계청의 기 「 업활동기본조사」통계의 패널분석을 통해서도 이 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산업 전반에 걸쳐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기업 들이 저성장의 고통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또 하 나는 최근으로 올수록 부가가치율4)이 현저히 낮아 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공업부문 부가가치율은 1980년 33% 수준에서 상승하여 1995년에 43.8% 로 피크를 이룬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에는 다시 1980년 수준인 33% 정도로 낮아졌다(그림 2). 이러한 요인 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 금격차 확대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Full Text
Title 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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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이재형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10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21호
Pages 8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Government and Law < General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대·중소기업 관계 정책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일방적인 중소기업 보호보다는 모든 기업이 스스로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 및 산업이 상승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경쟁력 향상과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이 최근 중소기업 문제가 안고 있는 과제이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부진하다는 통계적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산업성장률의 둔화와 부가가치율의 하락이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고, 이것이 대·중소기업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수직적대·중소기업관계에서는 이익의 공유 부분과 충돌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
거래당사자 간 예속적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래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은 문제가 있다.
수평적(경쟁적) 관계에서는 대·중소기업 간 보완·협력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
재벌기업의‘일감 몰아주기’는 대·중소기업 관계라기보다는 기업 이해관계자 간 이해충돌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
골목상권 문제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복잡한 갈등구조가 얽혀 있다. 단순히 대기업과 영세사업자간의 문제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그 가맹점인 또 다른 영세사업자이다.
대·중소기업 관계 문제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시장경제의 미성숙에서 비롯된 면이 크다.
재벌들의 부적절한 행위들은 대·중소기업 관계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정책현실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에 의한 기업착취라는 기업범죄가 온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재벌기업들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며, 이로인한 문제가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중소기업 관계를 윤리적인측면에서접근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중소기업 관계 정책의 목표는 산업발전과 기업활동의 촉진에 두어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 대해 거래조건에 개입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사업자 보호보다는 소비자보호, 도시환경 보전 차원의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이 선진국 정책의 최근 흐름이다.
골목상권에 대한 사업조정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많은 선진국에서 이를 폐기 또는 완화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경영이 요구된다. 재벌식 경영의 폐해가 불합리한 규제마저 합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