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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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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산업들에서 독과점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거나 이미 형성되어 있던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관련 통계에서 어느 정도 확인된다. 광업·제조업 부문
가 2009년에는 55.4%까지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허핀달 지수(HHI)도 1,600에서 1,820 수준 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1) 또한 상위 3사 사업자들 간 시장점유율 순위 변
01) CRk는 어느 한 산업 내 상위 k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을 의미한다. HHI는 한 시장의 집중 수준, 즉 독과점 수준을 나타내는 데 널리 쓰이는 지표의 하나이다.
KDI FOCUS
2
[그림 1] 광업·제조업 CR3 추이
<표 1> 광업·제조업 전체 대비 독과점 고착 산업의 성과 비교
해외 개방도(%)
R&D 비율(%)
영업 이익률(%)
연도
2008
2009
2008
2009
2007
2008
2009
광업· 제조업 30.2 전체
28.3
2.0
2.4
5.96
6.12
6.17
독과점 고착 산업
27.4
26.5
1.7
1.8
6.54
7.08
6.64
자료: 통계청.
주: 1) 해외개방도는 총출하액 대비 수출입액의 비중을 의미. 2) 영업이익률은 한국신용평가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제조업 외감기업 대상). 자료: 이재형, 『시장구조조사』공정위 용역보고서, 2010, 2011. ,
동이 과거 5년 동안 전혀 없었던 산업의 수도 2008 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9개였으나 2009년을 기준 으로 보면 16개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9 년을 기준으로 독과점구조 고착 산업(과거 5년 동 안 연속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2)가 존재하는 산 업)의 수는 43개에 달하며, 이들 산업의 CR3 및 HHI는 각각 93.6% 및 5,600에 달하는 것으로 파 악된다.3)
현재 나타나고 있는 독과점구조 심화현상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외개방과 혁신을 통해 성장을 달성하려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지향점과 상치되 는 것일 뿐 아니라 경제를 구성하는 또 다른 주체 인 소비자들의 후생이 희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후생은 대표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고려되는 데, 독과점 시장에서는 담합을 포함하여 사업자들 의 다양한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가격의 상승 또는 하방 경직성으로 이어져 소 비자후생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2000년 대 이후 정유, 설탕, 커피, 항공 등 다양한 독과점 산업에서 사업자들 간 담합행위가 지속적으로 적 발된 바 있다. 또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독과 점구조 고착 산업 중 소비재산업의 가격 상승률은 24.8%로 나타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6.8%)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다. 요약 건대, 현재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독과점구조 의 심화 및 고착화 현상은 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
그런데 성과 측면을 살펴보면, 광업·제조업 전 체 평균에 비해 독과점구조 고착 산업에서 나타나 는 해외개방도 및 연구개


Full Text
Title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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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진양수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06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17호
Pages 6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Industry and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향후 경쟁정책은 실질적 진입장벽 제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규제 강화, 사적구제(private remedy) 활성화, 경쟁주창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면서 시장규율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쟁과 사적구제 및 공적감독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현재 나타나고 있는 독과점구조 심화현상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과거 정부 주도 산업정책의 유산도 독과점구조 형성 및 심화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 불필요한 사전규제의 제거에 동반되어야 하는 시장규율의 강화는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쟁의 왜곡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 경쟁당국이 충분한 경제분석 역량을 가져야 하며 경쟁당국의 위상 및 권한의 재정립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 경쟁주창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