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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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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기술진보와 개방화 에 대응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원칙의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Ⅰ.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학계에 소개되었다(유경준[2007a]). 즉, 양극화라 는 용어는 소득계층이 양극의 두 계층으로 분화되고
OECD 가입국 중에서 중산층이 몰락되어 소득계층이 이분화
”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극화(polarization)란 용어 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래 양극화라는 개 념은 1980년대 초반 유럽의 학자가 소득계층이 상 류층과 빈곤층으로 이분화되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현상을 우려하여 이를 측정하는 지수를 고안하면서
두 계층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궁극적 으로 성장의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OECD 가입국 중에서 중산층이 몰락되어 소득계층이 이분 화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나라는 없다. 다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나라는 없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KDI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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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흔히 사용되는 지니계수로 측정되는 소득불평등 도와 양극화 지수로 측정되는 소득양극화 간에는 학 문적인 개념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와 외국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실제로 측정된 양 지수의 변동 추이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경준[2007a, 2007b]). 따라서 소득분포의 변동 을 살펴보고 그를 기준으로 정책처방을 설계하는 데
우리 사회가 아직 외국에 비해 우려할 만큼 소득양극화가 진전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
[그림 1] 도시가구(2인 이상) 지니계수 추이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 1982∼2002; 원 『가계조사』 자료, 2003∼2010 원 에서 계산.
있어 소득양극화는 소득불평등도와는 다른 별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세간에서 불평등 심화라는 용어 대신 양극화 심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표현이 명징하고 소득분배구조 악화를 우려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정착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양극화의 의미가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점 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기에서 는 이후 소득양극화라는 용어 대신 소득불평등을 사 용하고자 한다.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정확히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빈곤율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비율)이 외국과 비교하 여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불평등보다는 빈곤의 문제가 더 심 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외국에 비하여 소득불평등보다 빈곤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 가 아직 외국에 비해 우려할 만큼 소득양극화가 진 전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소득 상위 1%가 차지하


Full Text
Title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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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Article
Author(Korean)

유경준

Publisher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2-04
Series Title; No KDI FOCUS / 통권 제15호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Financial Policy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

Abstract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초적인 정책이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1) 평생교육훈련제도의 확립을 통해 인적자본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2)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여 고용률을 제고하며, 3) 빈곤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준된 조세와 공적이전 및 공공서비스를 통한 재분배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원칙의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OECD 가입국 중에서 중산층이 몰락되어 소득계층이 이분화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나라는 없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 우리 사회가 아직 외국에 비해 우려할 만큼 소득양극화가 진전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
- 우리나라는 불평등보다는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
- 2009년과 2010년에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을 가져온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저소득 가구의 2차 노동력(주로 기혼여성과 자녀들)의 취업이 증가 하였기 때문
- 교육과 훈련을 통한 숙련수준의 확대는 고용의 증가와 임금불평등의 감소를 동시에 가져오는 유일한 정책수단
-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가구 중에서 거의 절반의 가구가 빈곤에 처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
- 우리나라에서 소득불평등이 1990년대 초반부터 확대된 주요한 원인으로 한국경제의 급속한서비스화를들수있는데, 이것이 외국과 구별되는 특징
-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기술진보와 개방화에 대응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원칙의 확고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