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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간 자원배분 효율성 추이 및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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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적인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생산요소가 생산성이 보다 높은 사업체로 배 분된다면 효율성 향상으로 인하여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함.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고는 제조업부문 사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1990년부터 최근까 지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배분 효율성의 개념
한 경제의 한정된 생산자원을 사업체의 생산성 격차에 따라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총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로 정의
즉,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가 보다 많은 노동 및 자본을 고용하여 많은 양을 보다 싼 가격에 생산⋅공급하는 것이 총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임.
* 본고의 주 요 내용은 오 지 윤 (「생 산 자 원 배분의 효 율 성 과 생산성: 한 국 과 일본의 제 조 업 비교」, 『우 리 경제의 역 동 성 : 일본과의 비 교 를 중심으로』, 한 국 개 발 연 구 원 , 2014)을 바 탕 으 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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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경제현안 분석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이와 같은 효율적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상적인 최적 자원배분 상태에서의 생산량 대비 실제 생산량의 비율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음.
즉, 일부 사업체들은 스스로의 생산성에 비해 과다한 생산요소를 사용함으로써 비효 율을 발생시키는 반면, 다른 사업체들에는 생산성에 걸맞는 충분한 자원이 배분되지 못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할 것이나, 대표적으로 정책적 신용할당, 기 거업의 독과점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 등 한계생산성을 차별적으로 만드는 요인들을 보 론할 수 있음.
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Hsieh and Klenow(2009)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우리 나라이 제조업체의 배분 효율성 정도를 계산함.1)
효 방법론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된 몇몇 국가들의 배분 효율성과 우리나라의 배분 율성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3. 배분 효율성의 추이
분석기간 중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배분 효율성은 미국보다는 낮고 중국보다는 높으며,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배분 효율성은 0.73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은 0.50으로 가장 낮고, 한국과 일본은 각각 0.65 및 0.68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다만, 국가별 제조업 데이터의 사업체 포함 기준이 다르고 분석기간 역시 동일하지 않다는 점 에서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국가별 제조업의 배분 효율성
한국 배 분 효율성 0.6 4 8 일본 0 .6 7 9 미국 0 .7 3 3 중국 0 .5 0 2
주: 한국은 2010년을 제외한 1990~2012년, 일본은 1980~2008년, 미국은 1977, 1987, 1997년, 중국은 1998, 2001, 2005년의 평균값.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Hsieh and Klenow(2009); Hosono and Takizawa(2012).
1 ) 보다 자 세 한


Full Text
Title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간 자원배분 효율성 추이 및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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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오지윤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5-05
Pages 8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Economic Conditions
Industry and Technology < Manufacturing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