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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현황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전략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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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of Image 따라 문제인 식에서부터 차이가 발생
1)
①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한쪽에 유리한 재분배에 역량이 소모되는 것과 달리 중산 층이 탄탄한 사회는 민주적으로 형성된 공감대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A l esina [19 9 4]). ② 끈기 있게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가를 배출해 고용과 성장의 엔진을 제공하고 (A c em o glu and Zilibotti[1997]), ③ 차별화된 제품을 위해 기꺼이 추가적 금액을 지불하는 소비자를 양산해 시 장을 확대할 수 있다(M urphy, Shleifer, and Vishny[1989]). ④ 인적자본과 저축을 중시하는 중산층적 가치는 사 회발전을 위한 장기적 자산의 원천이 된다(Doepke and Zilibotti[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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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경제현안 분석
— 일반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수치상의 지표와 괴리되는 일반적 경향 역시 중산층 개념의 차이에서 비롯됨. — 사회학적 접근은 일정한 교육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결부되는 직종을 중시하며, 인내와 근면 등 이러한 직종을 갖기 위한 덕성을 강조하나 , 여기서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학적 접근을 다룸. — 서비스업 확대와 기술발전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중산층의 개념 역시 진화 중
2) 3) 4)
따라서 전체 사회정책 속에 중산층 정책을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현재 어떤 측면이 무슨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책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
고용률 제고전략은 다양한 사회정책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어떤 인구그룹을 타깃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각 정책목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 려하여 종합적 시각을 유지할 필요
고용률 제고는 빈곤정책이나 중산층 확대전략,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국가혁신전략 모두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전략임. 그러나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구그룹을 우선적 타깃으로 삼을 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구그룹별 타기팅의 효과 차이를 예측해 볼 필요
복지패널조사에 의하면, 소득 3분위(중위 20%) 중 스스로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4%에 불과하며, 하 위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9%에 이름(부표 2). 3 ) 이는 경제학에서 인내심(p atie nc e capital)이나 할인율에 대한 선호 차이를 사회적 계층 분화의 원인으로 중요 시하는 입장(Becker and Mulligan[1997]; Doepke and Zililbotti[2005])과도 상당 부분 시각을 공유. 4 ) 2013년 4월 발표된 영국의 ‘Great British Class Survey’는 상류층, 중산층, 하층으로 구성된 기존 분류에서 벗어나 엘리트, 전통적 중산층, 기술직 중산층, 근로자 상층(new affluent workers), 전통적 근로자층, 서비스업 근로자 층(emergent service workers), 소외계층(precariat or precarious proletariat)


Full Text
Title 중산층 현황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전략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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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Type Report
Author(Korean)

윤희숙

Publisher

[세종] : 한국개발연구원

Date 2013-05
Pages 17
Subject Country South Korea(Asia and Pacific)
Language Korean
File Type Documents
Original Format pdf
Subject Economy < Macroeconomics
Social Development < Employment
Holding 한국개발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License